이명박 대통령 “검찰권 악용 절대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김경한 법무장관(오른쪽), 임채진 검찰총장(왼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법무부 업무보고 "법.질서 지키는 역할 가장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법무부)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역할이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국내총생산)가 1%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며 "경제살리기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 화성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은 "10만명이던 인구가 줄어 2만-3만명 된 곳에 행정기관이 그대로 있고 인구가 늘어나도 그에 맞춰 잘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 "이런 일을 보면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대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중심에 서서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에 언급,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 뒤 "산지 농민들은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사는 구조"라면서 "중간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서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생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민생활과 관련해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증가에 대한 보고와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당정협의를 통해 실천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