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려운 법용어, 일본식 용어 고쳐야”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 업무보고…“법 정비할 필요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어도 조금 방법을 써서,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늦는 것 같다. 법의 글자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법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각 부처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재의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면서 "법제처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부처와 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