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책ㆍFTA 등 밀어붙이기 본격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무총리,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행자부장관, 외교안보수석, 대통령실장 ,정무수석등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오전 청와대 회의실에서 열렸다.<8.18>

정책 강공 나서는 이명박 정부

이 대통령 “지난 6개월은 웜업”
법인세 인하·출총제 폐지등 의욕적
민생·중소기업 대책은 ‘끼워넣기식’

88·15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정책 강공몰이’를 펼치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지난 17일 내놓은 39건의 ‘개원국회 정부 중점추진 법안 리스트’에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이 들어 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전경련 등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대기업 숙원 과제다. 여기에 민영화 방안을 담은 공기업 개혁안,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도 추석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밝히고 있다. 17일 청와대가 제시한 중점 법안 리스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수법안들이 줄줄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 양국 의회에서 에프티에이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정에 괘념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에 나설 태세다.

18일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총리가 “각 부처가 정치상황을 고려하거나 상부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 개혁도 속도를 가속화해 밀고 나가자”고 말한 것에서도 정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계획

이런 ‘강공몰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대부분 대선 공약들로, 정권 초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쇠고기 파문’ 등으로 미뤄졌던 것”이라며 “‘촛불’ 국면이 잦아들면서 이 대통령 지지세가 회복된 지금 ‘정책 드라이브’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 이후론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편향적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역풍을 경계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민생 대책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다. 18일 국무회의도 추석을 앞두고 정부 비축 물량 방출을 검토하는 등 민생 대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창한 정책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 이른바 ‘스몰 딜’ 정책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보수·진보 상관없이 누구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민생 대책을 얼마나 잘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 실용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보수 정책 드라이브’와 ‘민생 대책 봇물’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6개월이 일손을 놓고 있었던 기간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 이른바 웜업을 한 기간이었다”며 “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발상을 바꿔서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말 이후 70여 가지의 생활공감 정책들을 하나씩 계속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7일 청와대가 내놓은 ‘중점추진 법안 리스트’에도 근로자·자영업자·운송사업자·농어민 유가 환급금 보전 및 지원,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 우대정책 근거 명시, 원자재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등 민생·중소기업 배려 법안이 줄줄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스몰 딜’ 정책은 개수는 많지만,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대부분 ‘한시적’인 데 반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정책은 혜택 규모도 크고 ‘항구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5%포인트 인하 등) 방안이 실시될 경우, 연간 세수감소 규모가 8조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다른 민생 관련 감세안을 모두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또 법인세 감소분을 현재 기준으로 5년간 합산하면 37조7천억원에 이른다. 고유가 대책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유가환급금의 5년 합산치가 4조978억원(정부 집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도 대기업 정책과 민생 정책의 격차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는 수익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법인세 감소분의 80% 이상이 수익 기준 상위 10%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결과도 우려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드라이브’의 성패는 대기업 정책과 민생 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기자 [e-mail]

<한겨레 관련기사>

▶이 대통령 “747공약, 10년안 목표”
▶을지연습 맞아 청와대 벙커서 ‘이례적’ 국무회의
▶이 대통령 “미 차기 대통령 누가되든 FTA 지지”
▶이명박정부, ‘텃밭’ 먼저 챙겨 ‘위기탈출’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