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독주·통제…선진화 내세운 ‘역주행’

[이명박 정부 6개월] 이미지 클릭하면 확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촛불’ 강경진압…방통위·YTN 등에 낙하산, 포털은 통제
검·경·감사원·국세청까지 도구화…당청관계는 삐거덕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8월25일)을 맞아 24일 낸 자료에서, 지난 기간을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삶의 선진화를 준비한 6개월”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진화를 표방하며 과거로 회귀하는 시기였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실제 과정은 김 처장의 진단에 가까운 듯하다. 이 대통령의 지난 6개월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잘못으로 촉발된 거대한 민심의 ‘촛불’을 맞닥뜨리고,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려 몸부림친 과정이 거의 전부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할 만한 갖가지 권위주의적 처방을 선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치달은 촛불에서 벗어나고자 두 차례나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과 개각까지 단행하면서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그밖의 행동에서 정부는 정치·사회·언론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사회 갈등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심화됐다.

무리한 방송 장악과 인터넷 통제가 대표적이다. 출범 전부터 터진 ‘고소영·강부자’ 인사파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스카이라이프, 아리랑티브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와이티엔(YTN)에 측근들을 속속 앉혔고, 감사원과 검찰까지 활용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했다. 방송의 촛불시위 보도를 보면서 ‘방송 장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정부는 또 촛불 초기부터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민사소송 사례까지 들이대며 구속해버렸다.

촛불 돌파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위축됐고,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정치적 도구화됐다. 경찰은 촛불시위 강경진압에 이어 여성 연행자에게 속옷 탈의까지 강요했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내쫓는 데 감사원과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통일되게 움직였다. 검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문화방송 광우병편 관련 수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촛불로 어려워지자 종전의 ‘탈여의도’ 대신에, 한나라당에 손을 내밀었다. ‘화합’을 내걸어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고, ‘친박’ 복당도 허용함으로써 나름의 여권 정비에 성공했다. 그러나 장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려 한 여야 원구성 합의를 청와대가 뒤집고 나선 사례는, 청와대에 의한 국회 무시 행태가 되살아났다는 지적을 낳았다. 각종 정책 추진에서도 청와대가 주도하고 여당이 뒤늦게 끌려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촛불 사과 때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촛불은 이 대통령에게 ‘앞만 보고 내 갈 길을 간다’는 교훈을 안긴 듯도 하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이 대통령은 ‘촛불’이라는 정부 대 국민의 대치 구도에서 ‘법치’를 내세워 언론 독립성 훼손 등 강경몰이로 보수결집과 권위주의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단기적 효과에 그칠 그런 처방보다는 시민사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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