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올해 착수할수 있는 사업은 당장 하라”

이명박 대통령

확대경제대책회의 소집…“집행절차 한시적 간소화”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장관과 참모 14명이 참석한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했다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회의는 지난 13일 예산안 통과 직후 이 대통령이 지시해 소집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된 사업의 발주나 설계, 집행에 걸리는 통상적인 절차를 앞당기고 단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교량 점검, 하천 둔치 정비, 긴급 입찰제도 도입 등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로 제시됐다고 이 대변인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집행 방식에서도 “여러 분야에 쪼개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단순히 토목 공사의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층 증가 우려와 관련해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며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 지원에 비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이것 하나만은 바꿔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고 빈곤층 대책을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도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실업이나 기업 도산 등 급격한 상황 변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 충격이 더 크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긴급 구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과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