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상경제정부로 위기 극복”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국정연설서 ‘중단없는 개혁’ 등 4대방향 밝혀
개각 언급안해…야 “경제실패 등 반성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상경제 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며 “이에 걸맞은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화두인 만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4대 기본 방향으로 △비상경제 정부 구축 △민생을 촘촘하게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 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비상경제 정부 체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경제특보, 청와대 경제수석·국정기획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며, 해고 대신 휴직 처리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 세제를 통해 최대 연 1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비리를 제거하겠다”며 법치와 도덕·윤리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대립적 노사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며 노사관계 재정립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관련해, “녹색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점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약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이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 연설에 대해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듬직한 황소와 같은 일꾼 대통령의 힘과 정열을 보여줬고, 선진일류 국가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따뜻하고 굳은 신념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경제실패, 남북관계 경색, 민주주의 후퇴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국회 탓, 북한 책임만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팀과 청와대 진용을 대폭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