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폭력야당’ 몰아 ‘2차 입법전쟁’ 선봉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대통령 ‘국회폭력’ 비난
원색적 표현 사용…민심엔 눈감고 또 여당 ‘독려’
여당서도 “극한대치 MB탓, 자기성찰 없다”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작심하고 ‘국회 폭력’을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G20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의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했다”는 등의 격한 표현들을 구사했다. 여야 대변인들이 흔히 구사하는 원색적 상호비난의 어투가 대통령의 연설에 고스란히 동원됐다.

대통령의 공세적 태도는, ‘입법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야당의 폭력을 집중 부각시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겨냥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라도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급기야 국회에서 폭행·재물손괴·협박 등을 할 경우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움직임에는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야당을 ‘폭력집단’으로 몰아붙여 고립시키려는 ‘프레임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국회 의사당 중앙홀 몸싸움을 불사하면서도 ‘엠비악법 저지투쟁’이란 명분을 붙였다. 이는 “다수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에 맞서 입법전쟁 ‘2차 대회전’에서 먼저 기세를 잡겠다는 전략의 선두에, 이날 이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선 자기성찰 없이 남탓만 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입법전쟁과 여야간 극한대치의 원인이었다는 시각이 여당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근본 원인을 반성하고 ‘급해서 그랬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옳지,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게 맞느냐”며 “경제가 잘 안되면 미네르바 탓, 정치가 잘 안되면 국회 탓하는 것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말에 1분기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집행도 서두르고 있지만 여야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친이명박계 의원은 “연말연초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선 ‘1차 입법전쟁’의 결말과 그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에 이 대통령이 여전히 눈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화와 설득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당한테 또다시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맞붙는 파국을 피하고 여야가 서로 양보해 합의문을 쓴 것은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한 나름의 고민 때문”이라며 “폭력만 도매금으로 비난해선 여야간 정국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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