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석기 거취 왜 시간끄나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수만 신임 국방차관 등 차관급 7명에게 임명장을 주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연휴 뒤로 결정 미뤄 ‘과격시위’ 부각 의도

경찰 ‘사기저하’ 우려도…일부 ‘유임’ 주장

.

청와대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의 거취 결정을 끝내 설 연휴 뒤로 미뤘다. 청와대는 23일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과 달리 김 청장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선에서 연휴를 맞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청장이 (용산 사고의) 아수라장에서 청문회 서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낸 것”이라며 “인사청문 요청서를 못 낸 것과 그의 거취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적 준비 부족’을 표면적 이유로 내건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에는 김 청장의 자진사퇴는 시간문제일 뿐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좀더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석기 유임’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무리한 진압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김 청장의 거취 결정을 설 연휴 뒤로 미룬 것은, 진상규명을 내세워 정부 쪽에 쏟아지는 비난여론을 덜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설 연휴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철거민 시위의 불법·폭력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서는 향후 정국운영을 위해서라도 폭력시위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비롯해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자 속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이 줄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과격시위의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엄벌해 재발의 싹을 잘라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제3자(전국철거민연합)가 끼어들어서 도심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염산을 뿌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용산 참사에 따른 정부 비판 여론이 일방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김 청장의 거취에 시간적 여유를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들은 경찰과 시위대의 잘못이 반반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쇠고기 촛불집회와 달리 이번 사건이 전국민적 저항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김 청장을 섣불리 경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다. 이 때문에 설 연휴 뒤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을 유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김 청장을 경질할 경우,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청장 후보자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심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은 단순히 김 청장 개인의 진퇴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청장을 자를 경우 앞으로 누가 법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박장규 용산구청장, 참사직후 “세입자 아닌 떼잡이들” 비하
▶ 편파수사에 분노 폭발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
▶ ‘키친’ 주지훈, 장동건보다는 조승우가 목표
▶ 취업준비생 ‘귀성 대신 성형’
▶ 삼성 반도체·엘시디값 폭락…‘맷집’ 믿다 추락
▶ 벨기에 탁아소서 20대 남성 ‘묻지마’ 칼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