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거취 여론에 휩쓸리지 않을 것”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6일 서울 혜화경찰서 창신지구대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청와대 핵심 관계자 밝혀
“정치적 부분까지 봐야…국민 설득 명분도 필요”
한나라 당분간 ‘잠수’ 가운데 ‘책임론’ 불씨 여전

청와대는 28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법적 책임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여론에 휩쓸리거나 여론에 올라타 김 내정자의 거취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가 잘못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 유임되느냐'는 질문에 "법적 문제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것(법적 책임) 못지 않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상 일을 법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할 때 법적으로만 따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이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또 그러면서 감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논의"라면서 "일반적으로 책임은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으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 설 전에 비해 과격시위에 있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선 유임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찬반양론을 어떻게 정리해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여부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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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석기 거취 당분간 ‘잠수’

인사문제 거론 않기로…일부 강경 의견도
홍준표 “한 조직의 수장은 관리책임 져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내 용산 사고에 따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진퇴 논란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책임론을 거론하되, 그 전까지는 특정 인사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박희태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고위당정회의가 정무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하자"고 제안했고, 이상득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야권의 김 내정자 내정 철회 및 파면 요구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한 갈래로 방향을 잡아가는 셈이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늦추며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당내에서 제각각 목소리를 낼 경우 오히려 여권 전반의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나라당은 용산 사고가 불거진 근원적인 문제, 즉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한나라당내 `책임론'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남경필 의원은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과 무리한 공권력 사용 방지 가운데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가 법질서 확립에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정치를 하는 여당이므로 국민의 목소리를 헤아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얘기해야 하며, (김 내정자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조기 문책론'을 주장해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인사문제를 쥐고 흔들 경우 자칫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2월 임시국회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형사책임을 물을 것과는 별개로 관리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가 있다"며 "한 조직의 수장이고 리더라면 발생된 결과에 대한 관리책임은 져야 한다"고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거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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