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자들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 가져야”

법의 날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데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달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법 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