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고사 시정요구 당연”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13일 청와대브리핑의 정책광장 코너에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란 글을 올려 서울대의 논술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김 비서관은 먼저 서울대가 2008년 대입전형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논술의 채점신뢰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개 대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률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그 정밀한 채점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그 정밀성을 감당할 채점자는 또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에선 똑같은 논술답안이 채점위원에 따라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초등학교 여교사에서 일약 교육능력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에스텔 모리스가 2년 만에 사퇴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7~88년 논술 반영비율이 10%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논술고사가 2년 만에 폐지됐다는 것.

그는 "2008년에 실제로 50~60%의 대입반영률을 갖는 대입논술이 치러진다면 대학은 줄소송에 휘말리고, 최악의 경우 그해 대학입학생을 못 뽑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학무보들의 교육열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사태이며,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예상된다면 정부가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당정이 서울대의 논술시험 방안에 제동을 건 것을 옹호했다.

김 비서관은 또 당정의 시정요구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대학자율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학생선발이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독일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가, 영국은 대학선발관리기구가 일괄적으로 학생선발을 관리하고, 미국 역시 선발주체는 대학이지만 내용으로는 유럽과 비슷하게 국가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등 서구의 경우 학생 선발에 있어 국가의 관여가 큰 폭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대학별 본고사 제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와 학교를 단순 점수로 서열화하는 '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의 유물"이라며 "극복되지 않으면 지식기반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우리나라의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세우고 싶어할까? 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일까?" 하고 자문한 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유수대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란 중상층 아이들로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대에서 차지하는 강남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등 부와 학벌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미국 연방법원이 대입에서 소수자를 배려한 미시간 대학과 한 백인 학생과의 송사에서 대학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소개하면서 "동종교배의 반복은 그 생물종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너무 많은 욕심은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신의 숨결을 죽일 수도 있다"며 '가진 자'들의 사회적 배려를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