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수석 ‘여소야대 해법 연정’ 비판에 반박글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17일 '연정' 문제 시리즈 글로 여소야대 해법으로서의 연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했다.

노 대통령이 당초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여소야대의 구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며 여소야대의 근본 해결책으로 연정을 제안했을 때 일부 언론과 학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수정부가 곧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들에 대한 반박글로 볼 수 있다.

조 수석은 반론 대상으로 "1945년부터 1987년까지 덴마크 정부의 88%가 소수정부였다" "미국은 여소야대를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여소야대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주장들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덴마크 '소수정부' 사례에 대해서는 덴마크 정치 구조에 대한 몰이해라는 관점에서 비판했다.

덴마크의 경우 1945년 이후 구성된 17개 정부중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수 연립정부가 집권했다는 주장은 맞지만, 내각 참여정당과 연정지원 정당을 합쳐 '여당연합'이 형성되고 '여당연합'이 야당 의석수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덴마크는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연정을 지지하는 정당의 지원으로 내각이 안정된 정부 수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여왕이 조각을 승인한다"며 덴마크를 여소야대의 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2차 대전이후 주로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우위 의회의 형태로 권력이 분점되어온 미국의 여소야대 '해법'과 관련, 조 수석은 "아이젠하워, 닉슨, 포드, 레이건 등 공화당 대통령들이 여소야대 의회에서 큰 어려움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적인 남부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과 보수연합을 통해 공화당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내부 정치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공화당의 의회장악으로 '분점정부'를 맞았던 최근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경우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로 연방정부를 폐쇄하는 극한 대결이 벌어졌고, 대통령의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속설을 깨고 정당간의 극한대결을 경험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때 대통령에게 의석을 늘려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따라서 여소야대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미국에서도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있었던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80년대 IMF 관리체제에서 0.4% 성장률, 16.8%의 실업률로 고통을 받다가 1987년 야당과 노사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토대로 '국가재건프로그램' 협약을 도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를 상회하는 경제적 기적을 이룬 아일랜드의 소연정과 사회적 대타협 사례를 소개하며 연정 제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