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개혁의지 의문”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한데 대해 18일 논평을 내 사법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관료화된 법원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사법부 관행과 인적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대법원장에 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지명자는 사법부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기존 관료 사법의 틀에서 성장해 와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관료사법 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사를 반성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