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용훈씨 지명

이용훈 새 대법원장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자택에서 지명 축하 전화를 받으려 웃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한나라 “탄핵재판 변호인 거쳐 중립성 훼손”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18일 지명했다. ▶관련기사 5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 위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며, 오랜 법조경력과 법조계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 15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했으며, 같은해 10월부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오는 10월에　퇴임하는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과 11월 퇴임하는 배기원 대법관, 내년 7월 퇴임하는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 등 9명의 대법관에　대한 후임 인사제청권을 갖게 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장기간의 법관 생활로 다양한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 후보자가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대법원장인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어,　“대통령 탄핵 재판의 대리인을 사법부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