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보복성 과거사 조사는 불필요”

"구조적 문제 밝혀내 재발 막자는게 과거사 청산"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97년 대선후보 대선자금 조사 반대' 언급에 대해 "발언의 핵심취지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누구를 혼내주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얘기로, 보복성 과거사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국민과 시민단체들에 과거 정경유착의 뿌리를 덮자는게 아니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됐으니까 너무 야박하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했거나 정경유착같은 과거 구조적 잘못은,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서 장래에는 똑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날 CBS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도 "97년 대선자금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처벌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존경할만한 원로들인 후보들을 왔다갔다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과거의 관행에 의해 저질러진 정경유착부분, 이미 '차떼기'의 모든 유형을 다 캐고 방지하는 제도도 만들었고, 투명사회 협약도 체결한 상황에서 이것을 또 캤을 때 별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 특히 이회창씨 경우는 대통령의 경쟁자였기도 한데 대통령이 이걸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소환하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에 정치보복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야박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