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발언 현실화땐 정치적 대격변 예고

의원들 “강한 의지 표현” 해석 박근혜 대표 “얘기할 것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하야’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모두를 초청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기 단축’을 꺼내든 것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문화 개선에 대한 ‘열망과 신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성격이 짙다. 우선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선거구제 개편 등 전반적인 정치구조가 극복된다면’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붙였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이 “생각해 봤다”는 과거형으로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제안의 형태는 피해나갔다는 점도 눈앞의 현실로 떠오를 가능성을 줄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기 단축은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2선 후퇴는 그동안 노 대통령이 줄곧 제기해 오던 ‘권력의 반 이상을 내놓겠다’나 ‘권력을 통째로 …’ 발언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도 2선 후퇴에 대해선 “연정이 이뤄졌을 때 총리직을 야당에게 주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임기 단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등 두 번에 한하는 경험이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하는 순간, 온 나라가 ‘통째로’ 정치적 격변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상당수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의지가 저 정도로 강하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하는 등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 첫머리에서 “대연정이 정치인생을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총정리의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5일 출입기자단과의 초청오찬에서도 정책문제를 놓고 자신의 진퇴를 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사례를 거론하며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노 대통령의 결의가 강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응과 정치적 조건이 변화한다면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한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대구경북 출신의 이상배 의원이 노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원들의 동시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서 현 상황을 판갈이해 보려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진다면, 노 대통령은 언제라도 ‘하야’를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