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국회의원 임기 맞추는 것도 대안”

노대통령 “한, 응답않으면 정치적 수세 면치못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여소야대 정부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정치문화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함께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 간담회에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차라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잘못하면 정국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피하겠고, 지금 내각제에 대해 어떤 결심이나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맞추는 방안' 언급과 관련, "개헌 시기와 관련한 부분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일이며,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제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차리리 중간평가를 하든 중간에 국민심판을 받든, 결판을 내버리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슈뢰더나 고이즈미 (총리)의 선택에 대한 부러움을 가졌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각제에 대해 어떤 결심이나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을 둘러싼 개헌 논란과 관련, "제가 지금까지 제안했던 것은 우리 헌법의 틀속에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연정'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대응' 방침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구도를 넘어서 대화의 정치를 해보자는 제안인데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오래 버틸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한나라당에서 언젠가는 응답을 해야 한다"며 "응답을 하지 않는 한 정치적 수세국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이 받겠다고 나오는 순간 저는 한발짝도 비켜서지 못한다"며 "한나라당이 이것을 딱 받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길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한나라당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언급과 관련,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사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고, 사임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인만큼 헌법의 틀안에서 저는 지금 행동하고 있다"며 "저의 제안에 정치권에서 상응하는 어떤 협상이 이뤄지면 헌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 여부와 관련, "국민투표는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면 몰라도 한나라당이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며 "저는 국민투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실현시 의석 80∼90%를 집권세력이 차지해 견제와 균형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은 합당이 아니고 연정하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총리에 각료 전부를 한나라당 출신으로 임명하면 저와 사이에는 연정이지만 열린우리당과는 연정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열린우리당에 빅.불만은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권력이 정부에 다 있는 것은 아니며, 개혁의 핵심적인 권력은 지금 국회에 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 제도가 핵심으로, 그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조건을 걸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제도에 관한 한 적어도 양당합의, 국회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 주요 세력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