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옥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께 앞으로 연정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경제에 전념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국민이 들으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회담에 또한 귀기울인다. 오늘 귀한 만남이다. 이렇게 하셨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야당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 되게 대화를 나누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먼저 민생경제 얘기를 듣겠다고 박 대표의 말씀을 청했다. ▲ 전 대변인 : 박 대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양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경제 살려 달라는 이야기였다. 민생현장을 다니면 자영업자, 택시운전,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너무 장사가 안 되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했다. 옛날에 손님이 한창 몰릴 시간에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즉 국민들에게 무슨 다른 정치이야기가 들어오겠는가. 경제올인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발언한 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말씀 한번에 희망을 갖고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생계를 편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일로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을 이야기했고 그 일로 비난도 들었다. 국정에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 왔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첫 번째 관심은 경제이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경제이다. 그러나 경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정책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왜 경제 안 하고 경제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 그것 하냐 이러는데 경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첫 순위는 항상 경제로 두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정책에 있어서 빠트린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챙겨달라고 했다. ▲ 전 대변인 : 대통령의 그런 뜻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세금, 공과금 등 부담이 너무 많아졌다. 지난 2/4분기에 국민총소득은 0이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은 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감세해야 된다. 한나라당은 감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냈다. 유류세 10% 인하, 소득법인세,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들을 위한 LPG 특소세 폐지 등 여러 가지 감세 법안을 냈다. 그렇게 하면 7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국민들도 처분여력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가능하고 또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여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한마디로 선순환구조로 바뀌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정지출만으로 해결한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선순환구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이다.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인허가 규제가 68개나 된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공장설립도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관계이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중소기업도 납품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된다. 또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투자대기자금 3조 5천억원을 풀어주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긴다. 며칠 전에 중소기업의 대표들을 만났다. 모두들 고유가, 인력난, 자금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보, 기술신보 등 이 점에 있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즉 신보나 기술신보가 출자를 많이 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세금문제는 한 가정에도 지금 엄청난 부담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어떤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고, 어떤 것은 또 의견이 다르다고 했고, 어떤 것은 같은 말 속에도 모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인데 논쟁적인 것은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전 대변인 :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도 크다. 또한 소주와 담배값 서민 애용하는 것들 아닌가. ▲ 김 대변인 :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7조의 감세안을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세수 부족만 해도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를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의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이처럼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법인세 2%가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인하됐는데 그에 따라 세금이 2조 3천억 감소했다. 그 이익이 어떤 곳에 어떤 기업에 귀속됐는지 봐야 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환원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논쟁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분석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는 정부가 세수를 줄여서 정부의 씀씀이, 낭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정부의 공공기금의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한계가정, 단전 단수를 당한 말하자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급한 대로 보조를 하자면 2조의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금이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정부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감사조차 안 되던 것을 철저히 감사하게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불리한 것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정부가 고치겠다는 의지이다. 공공기금 21조 문제는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누수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전 대변인 : 공개가 시정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 정부의 혁신을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 큰 정부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수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겠다. ▲ 김 대변인 : 큰 정부는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할 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확대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금년도에 정부 경상경비를 8조 정도 줄였다. 조직은 늘어났지만 낭비요소는 줄였다. 아껴 쓰고,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얘기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선진화를 이루는 주요한 요건은 국민에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큰 정부가 되면 자연히 규제가 많아진다. 자율성이 해쳐진다. 선의의 경쟁으로 잘하는 사람은 또 밀어주고 낙오된 소외계층에게 국가가 성장의 열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선진화이다. ▲ 김 대변인 :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인구 1만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만명당 한국의 공무원이 11명이고, 일본이 17명, 미국은 30명 수준이고, 프랑스는 44명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의 한국정부는 결코 큰 정부라 하기에는 무리다. 공공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가 아직도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 전 대변인 : 위원회가 양산돼서 정부의 독자성이 저해되고 있다. 많은 스캔들도 터졌다. 행정부처가 할 일을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 김 대변인 : 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고, 그러한 문제들은 드물게 생긴 오류이지 위원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에서 위기라는 말을 하고,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 경제파탄, 민생도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위기나 파탄이란 것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본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9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해진 것이다.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 전 대변인 : 국민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를 가든 국민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 고용의 질의 악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피부에 닿아야 되지 않는가.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은 진정 지금이 경제위기, 파탄상황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잠재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대로 가면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 김 대변인 : 동의할 수 없지만 의견으로 존중한다. 지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잠재성장률이나 부정적 지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지표도 있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정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연정은 불쑥 말한 것이 아니다. 훈수나 조언도 야당의 할 일이지만 직접 한번 담당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다. 민생부문을 직접 맡아보라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어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연정 다음에 또 다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향하는 바가 또 따로 있으신가. ▲ 김 대변인 :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전략같은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말한 것 아닌가 싶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비슷하고, 평소 노선이 있고, 한마디로 친화력이 있어야지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는가. ▲ 김 대변인 : 인식의 벽이 두터운 것은 국회에서 토론으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한나라당의 정책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번 나라살림을 맡아보면 세금을 깎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말을 쉽게 못 할텐데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책임지고 맡는다면 세금을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발 맡아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면서 하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그보다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 김 대변인 : 맡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한나라당이 맡아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을 가진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보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보고 야당은 야당대로 할 일이 있다. ▲ 김 대변인 : 한나라당은 내가 하야하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왜 통째로나 임기단축이라는 얘기를 했겠나. 오해를 했나 보다. 탄핵할 때는 한나라당이 정권의 인수의사가 있는 줄 알았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잘 되자고 모든 것을 야당으로서 조언하고 있다. 행정부를 야당은 막고 있지 않으니까 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일 때 힘들다고 하시는데 총선 이후에는 여대야소였지 않느냐. 즉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것을 뒤집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경제에 전념하셔서 선거로 국민들의 표심을 사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할 때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야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만큼, 민심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 ▲ 김 대변인 : 생각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다. 정책을 우리가 하고 한나라당이 비판해도 나라는 된다. 그러나 경제민생을 걱정하니 경제민생만 맡든지 국정을 다 한나라당이 맡아도 국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치의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싸움질만 하는 정치에서 협력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식의 권력을 원치 않는다. 국민이 줄 때만 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권력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 ▲ 김 대변인 : 상생의 정치나 포용의 정치는 한나라당도 주문한 것이다. 포용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적이나 야당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것이다. 거국내각이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처칠이 전시 거국내각을 구성한 것이나, 링컨 대통령이 당내 정적을 입각시킨 예를 들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누구라도 총리지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정권을 누가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당이 지금 국정을 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 협력을 하자는 것이고 합당하자는 것은 아니다. 내각만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프랑스의 예를 드셨지만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노선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도록 고쳐서 아예 동거정부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결론이 났다. 야당은 야당만의 의무가 있다. 여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대 이 정도로 극한투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여야관계도 없을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했다. ▲ 김 대변인 : 여소야대 정치구도는 고질적이다. 정치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적대적 정치문화를 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역사의 큰 숙제를 해결하고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제안이다. ▲ 전 대변인 : 지역구도를 선거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공화국때 중대선거구로 인해서 지역대립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 문제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4.30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일 고생한 곳은 영남의 영천이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던 곳에서 한나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역감정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홈피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 후보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든지 당선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민생활을 잘 살게 하는 정당을 뽑겠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다. 국민들의 지역감정은 없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확대하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김 대변인 : 지역구도가 중요치 않다고 보는 것인가. 중대선거구제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선거제도를 손질하면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리하니까 그러는 것은 아닌가. ▲ 전 대변인 : 지역감정은 분명 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지받지 못 했던 고장에 가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으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뭘 했는가. 우리는 계속 노력해 왔다. 대통령은 뭘 하셨느냐. ▲ 김 대변인 : 균형발전 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어려웠고 지금 제기하는 것이다. 탕평정책을 노력하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에 탕평적 요소, 지역주의 극복의 요소가 들어있다. 모든 것을 양보하겠으니 이것 하나만은 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호남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거의 전멸할 뻔 했는데 뜻밖에 이변이 있어 과반수가 되었다. 당시 탈당하는 정치인은 비장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선이 어려운 선택임에도 그렇게 했다. 나는 감동을 느꼈다. 이전 얘기를 하시면서, 부산에 4-5석만 있어도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30% 득표에 상응하는 의석만 있어도 개인이 50%를 득표를 받아도 의석은 없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제도를 고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전 대변인 : 그런데 대통령은 여대야소일 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가. ▲ 김 대변인 : 계속했다. 지난 번 국회 연설에서도 했다.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를 투명화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자고 2003년 국회에서 호소했다. 필생의 과업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다. 나의 정치인생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 지난 번 87년 야당의 분열이나 90년 3당 합당은 뼈저린 일이다. 이처럼 국가가 분열적 요인 위에 있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는 여대야소 아래서 대통령으로서 일하기가 힘들다면서 연정 이야기를 제의했다. 그런 다음에는 선거구제 변경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 김 대변인 : 두 가지 다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소선거구제, 또 여소야대 등등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볼 때 중대선거구나 또는 독일식의 여러 가지 비례대표제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다당제,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항상적인, 언제나 여소야대가 되는 제도 아니냐. ▲ 김 대변인 : 그것은 정책의 노선으로 다당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구도에 의한 다당제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구조이고 정책노선에 의한 다당제는 진일보한 것이다. 이것이 수준 있는 정치문화와 결합되면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선택의 문제이다. 포용정치에서 전형적인 것은 입각을 제의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이다. 총리를 맡고 다른 당 사람을 입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연정으로 일반화된 형태이다. 이것은 협상과 포용의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입각제안을 하면 난리가 난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통일부장관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정식으로 입각제의를 받지 못 했다. 비공식 제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노선이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몫을 충실히 하겠다.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총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 ▲ 김 대변인 : 이전에 국민의 정부나 나에게도 한나라당에서 거국내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또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 위기라고 하시니까 그러시다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한나라당은 민생에는 100% 지지?협조해 왔다. 한나라당이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통과시켜줬다. 지금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 연정의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말씀 거둬달라. 더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
|
노무현 대통령-박근혜 대표 대화록1 |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은 7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 종료됐다. 2시간30분쯤 대화를 나눈 셈이다. 회담 전 청와대와 한나라당 쪽에서 일러야 5~6시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찍 끝난 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야당이 지금 국정을 위기로 생각하고 있으니 여야 협력을 하자는 것”이라며 연정을 거듭 제안했으나, 박 대표는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다”며 “누구도 권력을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회담 결과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번갈아가며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발언내용을 전하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다음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브리핑한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한겨레> 정치부
○ 김만수 대변인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김만수 대변인 :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 그래서 먼저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따로 주제별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하신 순서별로 대통령과 박 대표님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먼저 이번 회담을 마치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평가했다. 합의된 것은 특별히 없지만 서로가 할 말은 다 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
▲ 전여옥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께 앞으로 연정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경제에 전념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국민이 들으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회담에 또한 귀기울인다. 오늘 귀한 만남이다. 이렇게 하셨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야당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 되게 대화를 나누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먼저 민생경제 얘기를 듣겠다고 박 대표의 말씀을 청했다. ▲ 전 대변인 : 박 대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양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경제 살려 달라는 이야기였다. 민생현장을 다니면 자영업자, 택시운전,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너무 장사가 안 되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했다. 옛날에 손님이 한창 몰릴 시간에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즉 국민들에게 무슨 다른 정치이야기가 들어오겠는가. 경제올인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발언한 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말씀 한번에 희망을 갖고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생계를 편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일로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을 이야기했고 그 일로 비난도 들었다. 국정에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 왔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첫 번째 관심은 경제이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경제이다. 그러나 경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정책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왜 경제 안 하고 경제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 그것 하냐 이러는데 경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첫 순위는 항상 경제로 두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정책에 있어서 빠트린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챙겨달라고 했다. ▲ 전 대변인 : 대통령의 그런 뜻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세금, 공과금 등 부담이 너무 많아졌다. 지난 2/4분기에 국민총소득은 0이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은 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감세해야 된다. 한나라당은 감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냈다. 유류세 10% 인하, 소득법인세,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들을 위한 LPG 특소세 폐지 등 여러 가지 감세 법안을 냈다. 그렇게 하면 7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국민들도 처분여력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가능하고 또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여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한마디로 선순환구조로 바뀌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정지출만으로 해결한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선순환구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이다.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인허가 규제가 68개나 된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공장설립도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관계이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중소기업도 납품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된다. 또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투자대기자금 3조 5천억원을 풀어주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긴다. 며칠 전에 중소기업의 대표들을 만났다. 모두들 고유가, 인력난, 자금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보, 기술신보 등 이 점에 있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즉 신보나 기술신보가 출자를 많이 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세금문제는 한 가정에도 지금 엄청난 부담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어떤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고, 어떤 것은 또 의견이 다르다고 했고, 어떤 것은 같은 말 속에도 모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인데 논쟁적인 것은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전 대변인 :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도 크다. 또한 소주와 담배값 서민 애용하는 것들 아닌가. ▲ 김 대변인 :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7조의 감세안을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세수 부족만 해도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를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의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이처럼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법인세 2%가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인하됐는데 그에 따라 세금이 2조 3천억 감소했다. 그 이익이 어떤 곳에 어떤 기업에 귀속됐는지 봐야 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환원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논쟁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분석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는 정부가 세수를 줄여서 정부의 씀씀이, 낭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정부의 공공기금의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한계가정, 단전 단수를 당한 말하자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급한 대로 보조를 하자면 2조의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금이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정부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감사조차 안 되던 것을 철저히 감사하게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불리한 것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정부가 고치겠다는 의지이다. 공공기금 21조 문제는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누수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전 대변인 : 공개가 시정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 정부의 혁신을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 큰 정부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수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겠다. ▲ 김 대변인 : 큰 정부는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할 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확대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금년도에 정부 경상경비를 8조 정도 줄였다. 조직은 늘어났지만 낭비요소는 줄였다. 아껴 쓰고,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얘기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선진화를 이루는 주요한 요건은 국민에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큰 정부가 되면 자연히 규제가 많아진다. 자율성이 해쳐진다. 선의의 경쟁으로 잘하는 사람은 또 밀어주고 낙오된 소외계층에게 국가가 성장의 열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선진화이다. ▲ 김 대변인 :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인구 1만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만명당 한국의 공무원이 11명이고, 일본이 17명, 미국은 30명 수준이고, 프랑스는 44명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의 한국정부는 결코 큰 정부라 하기에는 무리다. 공공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가 아직도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 전 대변인 : 위원회가 양산돼서 정부의 독자성이 저해되고 있다. 많은 스캔들도 터졌다. 행정부처가 할 일을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 김 대변인 : 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고, 그러한 문제들은 드물게 생긴 오류이지 위원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에서 위기라는 말을 하고,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 경제파탄, 민생도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위기나 파탄이란 것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본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9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해진 것이다.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 전 대변인 : 국민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를 가든 국민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 고용의 질의 악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피부에 닿아야 되지 않는가.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은 진정 지금이 경제위기, 파탄상황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잠재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대로 가면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 김 대변인 : 동의할 수 없지만 의견으로 존중한다. 지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잠재성장률이나 부정적 지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지표도 있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정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연정은 불쑥 말한 것이 아니다. 훈수나 조언도 야당의 할 일이지만 직접 한번 담당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다. 민생부문을 직접 맡아보라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어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연정 다음에 또 다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향하는 바가 또 따로 있으신가. ▲ 김 대변인 :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전략같은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말한 것 아닌가 싶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비슷하고, 평소 노선이 있고, 한마디로 친화력이 있어야지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는가. ▲ 김 대변인 : 인식의 벽이 두터운 것은 국회에서 토론으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한나라당의 정책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번 나라살림을 맡아보면 세금을 깎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말을 쉽게 못 할텐데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책임지고 맡는다면 세금을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발 맡아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면서 하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그보다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 김 대변인 : 맡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한나라당이 맡아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을 가진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보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보고 야당은 야당대로 할 일이 있다. ▲ 김 대변인 : 한나라당은 내가 하야하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왜 통째로나 임기단축이라는 얘기를 했겠나. 오해를 했나 보다. 탄핵할 때는 한나라당이 정권의 인수의사가 있는 줄 알았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잘 되자고 모든 것을 야당으로서 조언하고 있다. 행정부를 야당은 막고 있지 않으니까 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일 때 힘들다고 하시는데 총선 이후에는 여대야소였지 않느냐. 즉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것을 뒤집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경제에 전념하셔서 선거로 국민들의 표심을 사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할 때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야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만큼, 민심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 ▲ 김 대변인 : 생각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다. 정책을 우리가 하고 한나라당이 비판해도 나라는 된다. 그러나 경제민생을 걱정하니 경제민생만 맡든지 국정을 다 한나라당이 맡아도 국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치의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싸움질만 하는 정치에서 협력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식의 권력을 원치 않는다. 국민이 줄 때만 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권력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 ▲ 김 대변인 : 상생의 정치나 포용의 정치는 한나라당도 주문한 것이다. 포용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적이나 야당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것이다. 거국내각이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처칠이 전시 거국내각을 구성한 것이나, 링컨 대통령이 당내 정적을 입각시킨 예를 들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누구라도 총리지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정권을 누가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당이 지금 국정을 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 협력을 하자는 것이고 합당하자는 것은 아니다. 내각만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프랑스의 예를 드셨지만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노선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도록 고쳐서 아예 동거정부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결론이 났다. 야당은 야당만의 의무가 있다. 여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대 이 정도로 극한투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여야관계도 없을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했다. ▲ 김 대변인 : 여소야대 정치구도는 고질적이다. 정치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적대적 정치문화를 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역사의 큰 숙제를 해결하고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제안이다. ▲ 전 대변인 : 지역구도를 선거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공화국때 중대선거구로 인해서 지역대립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 문제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4.30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일 고생한 곳은 영남의 영천이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던 곳에서 한나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역감정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홈피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 후보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든지 당선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민생활을 잘 살게 하는 정당을 뽑겠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다. 국민들의 지역감정은 없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확대하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김 대변인 : 지역구도가 중요치 않다고 보는 것인가. 중대선거구제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선거제도를 손질하면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리하니까 그러는 것은 아닌가. ▲ 전 대변인 : 지역감정은 분명 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지받지 못 했던 고장에 가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으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뭘 했는가. 우리는 계속 노력해 왔다. 대통령은 뭘 하셨느냐. ▲ 김 대변인 : 균형발전 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어려웠고 지금 제기하는 것이다. 탕평정책을 노력하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에 탕평적 요소, 지역주의 극복의 요소가 들어있다. 모든 것을 양보하겠으니 이것 하나만은 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호남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거의 전멸할 뻔 했는데 뜻밖에 이변이 있어 과반수가 되었다. 당시 탈당하는 정치인은 비장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선이 어려운 선택임에도 그렇게 했다. 나는 감동을 느꼈다. 이전 얘기를 하시면서, 부산에 4-5석만 있어도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30% 득표에 상응하는 의석만 있어도 개인이 50%를 득표를 받아도 의석은 없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제도를 고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전 대변인 : 그런데 대통령은 여대야소일 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가. ▲ 김 대변인 : 계속했다. 지난 번 국회 연설에서도 했다.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를 투명화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자고 2003년 국회에서 호소했다. 필생의 과업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다. 나의 정치인생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 지난 번 87년 야당의 분열이나 90년 3당 합당은 뼈저린 일이다. 이처럼 국가가 분열적 요인 위에 있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는 여대야소 아래서 대통령으로서 일하기가 힘들다면서 연정 이야기를 제의했다. 그런 다음에는 선거구제 변경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 김 대변인 : 두 가지 다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소선거구제, 또 여소야대 등등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볼 때 중대선거구나 또는 독일식의 여러 가지 비례대표제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다당제,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항상적인, 언제나 여소야대가 되는 제도 아니냐. ▲ 김 대변인 : 그것은 정책의 노선으로 다당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구도에 의한 다당제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구조이고 정책노선에 의한 다당제는 진일보한 것이다. 이것이 수준 있는 정치문화와 결합되면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선택의 문제이다. 포용정치에서 전형적인 것은 입각을 제의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이다. 총리를 맡고 다른 당 사람을 입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연정으로 일반화된 형태이다. 이것은 협상과 포용의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입각제안을 하면 난리가 난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통일부장관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정식으로 입각제의를 받지 못 했다. 비공식 제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노선이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몫을 충실히 하겠다.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총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 ▲ 김 대변인 : 이전에 국민의 정부나 나에게도 한나라당에서 거국내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또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 위기라고 하시니까 그러시다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한나라당은 민생에는 100% 지지?협조해 왔다. 한나라당이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통과시켜줬다. 지금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 연정의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말씀 거둬달라. 더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 전여옥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께 앞으로 연정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경제에 전념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국민이 들으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회담에 또한 귀기울인다. 오늘 귀한 만남이다. 이렇게 하셨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야당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 되게 대화를 나누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먼저 민생경제 얘기를 듣겠다고 박 대표의 말씀을 청했다. ▲ 전 대변인 : 박 대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양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경제 살려 달라는 이야기였다. 민생현장을 다니면 자영업자, 택시운전,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너무 장사가 안 되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했다. 옛날에 손님이 한창 몰릴 시간에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즉 국민들에게 무슨 다른 정치이야기가 들어오겠는가. 경제올인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발언한 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말씀 한번에 희망을 갖고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생계를 편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일로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을 이야기했고 그 일로 비난도 들었다. 국정에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 왔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첫 번째 관심은 경제이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경제이다. 그러나 경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정책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왜 경제 안 하고 경제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 그것 하냐 이러는데 경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첫 순위는 항상 경제로 두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정책에 있어서 빠트린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챙겨달라고 했다. ▲ 전 대변인 : 대통령의 그런 뜻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세금, 공과금 등 부담이 너무 많아졌다. 지난 2/4분기에 국민총소득은 0이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은 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감세해야 된다. 한나라당은 감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냈다. 유류세 10% 인하, 소득법인세,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들을 위한 LPG 특소세 폐지 등 여러 가지 감세 법안을 냈다. 그렇게 하면 7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국민들도 처분여력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가능하고 또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여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한마디로 선순환구조로 바뀌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정지출만으로 해결한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선순환구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이다.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인허가 규제가 68개나 된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공장설립도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관계이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중소기업도 납품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된다. 또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투자대기자금 3조 5천억원을 풀어주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긴다. 며칠 전에 중소기업의 대표들을 만났다. 모두들 고유가, 인력난, 자금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보, 기술신보 등 이 점에 있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즉 신보나 기술신보가 출자를 많이 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세금문제는 한 가정에도 지금 엄청난 부담이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어떤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고, 어떤 것은 또 의견이 다르다고 했고, 어떤 것은 같은 말 속에도 모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인데 논쟁적인 것은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전 대변인 :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도 크다. 또한 소주와 담배값 서민 애용하는 것들 아닌가. ▲ 김 대변인 :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7조의 감세안을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세수 부족만 해도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를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의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이처럼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법인세 2%가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인하됐는데 그에 따라 세금이 2조 3천억 감소했다. 그 이익이 어떤 곳에 어떤 기업에 귀속됐는지 봐야 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환원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논쟁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분석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는 정부가 세수를 줄여서 정부의 씀씀이, 낭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정부의 공공기금의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한계가정, 단전 단수를 당한 말하자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급한 대로 보조를 하자면 2조의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금이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정부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감사조차 안 되던 것을 철저히 감사하게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불리한 것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정부가 고치겠다는 의지이다. 공공기금 21조 문제는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누수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전 대변인 : 공개가 시정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 정부의 혁신을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 큰 정부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수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겠다. ▲ 김 대변인 : 큰 정부는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할 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확대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금년도에 정부 경상경비를 8조 정도 줄였다. 조직은 늘어났지만 낭비요소는 줄였다. 아껴 쓰고,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얘기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선진화를 이루는 주요한 요건은 국민에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큰 정부가 되면 자연히 규제가 많아진다. 자율성이 해쳐진다. 선의의 경쟁으로 잘하는 사람은 또 밀어주고 낙오된 소외계층에게 국가가 성장의 열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선진화이다. ▲ 김 대변인 :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인구 1만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만명당 한국의 공무원이 11명이고, 일본이 17명, 미국은 30명 수준이고, 프랑스는 44명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의 한국정부는 결코 큰 정부라 하기에는 무리다. 공공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가 아직도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 전 대변인 : 위원회가 양산돼서 정부의 독자성이 저해되고 있다. 많은 스캔들도 터졌다. 행정부처가 할 일을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 김 대변인 : 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고, 그러한 문제들은 드물게 생긴 오류이지 위원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에서 위기라는 말을 하고,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 경제파탄, 민생도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위기나 파탄이란 것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본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9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해진 것이다.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 전 대변인 : 국민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를 가든 국민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 고용의 질의 악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피부에 닿아야 되지 않는가. ▲ 김 대변인 :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은 진정 지금이 경제위기, 파탄상황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잠재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대로 가면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 김 대변인 : 동의할 수 없지만 의견으로 존중한다. 지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잠재성장률이나 부정적 지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지표도 있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정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연정은 불쑥 말한 것이 아니다. 훈수나 조언도 야당의 할 일이지만 직접 한번 담당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다. 민생부문을 직접 맡아보라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어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연정 다음에 또 다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향하는 바가 또 따로 있으신가. ▲ 김 대변인 :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전략같은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말한 것 아닌가 싶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비슷하고, 평소 노선이 있고, 한마디로 친화력이 있어야지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는가. ▲ 김 대변인 : 인식의 벽이 두터운 것은 국회에서 토론으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한나라당의 정책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번 나라살림을 맡아보면 세금을 깎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말을 쉽게 못 할텐데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책임지고 맡는다면 세금을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발 맡아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면서 하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그보다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 김 대변인 : 맡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한나라당이 맡아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을 가진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보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보고 야당은 야당대로 할 일이 있다. ▲ 김 대변인 : 한나라당은 내가 하야하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왜 통째로나 임기단축이라는 얘기를 했겠나. 오해를 했나 보다. 탄핵할 때는 한나라당이 정권의 인수의사가 있는 줄 알았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잘 되자고 모든 것을 야당으로서 조언하고 있다. 행정부를 야당은 막고 있지 않으니까 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일 때 힘들다고 하시는데 총선 이후에는 여대야소였지 않느냐. 즉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것을 뒤집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경제에 전념하셔서 선거로 국민들의 표심을 사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할 때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야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만큼, 민심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 ▲ 김 대변인 : 생각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다. 정책을 우리가 하고 한나라당이 비판해도 나라는 된다. 그러나 경제민생을 걱정하니 경제민생만 맡든지 국정을 다 한나라당이 맡아도 국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치의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싸움질만 하는 정치에서 협력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식의 권력을 원치 않는다. 국민이 줄 때만 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권력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 ▲ 김 대변인 : 상생의 정치나 포용의 정치는 한나라당도 주문한 것이다. 포용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적이나 야당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것이다. 거국내각이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처칠이 전시 거국내각을 구성한 것이나, 링컨 대통령이 당내 정적을 입각시킨 예를 들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누구라도 총리지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정권을 누가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당이 지금 국정을 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 협력을 하자는 것이고 합당하자는 것은 아니다. 내각만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프랑스의 예를 드셨지만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노선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도록 고쳐서 아예 동거정부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결론이 났다. 야당은 야당만의 의무가 있다. 여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대 이 정도로 극한투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여야관계도 없을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했다. ▲ 김 대변인 : 여소야대 정치구도는 고질적이다. 정치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적대적 정치문화를 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역사의 큰 숙제를 해결하고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제안이다. ▲ 전 대변인 : 지역구도를 선거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공화국때 중대선거구로 인해서 지역대립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 문제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4.30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일 고생한 곳은 영남의 영천이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던 곳에서 한나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역감정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홈피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 후보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든지 당선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민생활을 잘 살게 하는 정당을 뽑겠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다. 국민들의 지역감정은 없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확대하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김 대변인 : 지역구도가 중요치 않다고 보는 것인가. 중대선거구제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선거제도를 손질하면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리하니까 그러는 것은 아닌가. ▲ 전 대변인 : 지역감정은 분명 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지받지 못 했던 고장에 가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으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뭘 했는가. 우리는 계속 노력해 왔다. 대통령은 뭘 하셨느냐. ▲ 김 대변인 : 균형발전 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어려웠고 지금 제기하는 것이다. 탕평정책을 노력하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에 탕평적 요소, 지역주의 극복의 요소가 들어있다. 모든 것을 양보하겠으니 이것 하나만은 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호남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거의 전멸할 뻔 했는데 뜻밖에 이변이 있어 과반수가 되었다. 당시 탈당하는 정치인은 비장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선이 어려운 선택임에도 그렇게 했다. 나는 감동을 느꼈다. 이전 얘기를 하시면서, 부산에 4-5석만 있어도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30% 득표에 상응하는 의석만 있어도 개인이 50%를 득표를 받아도 의석은 없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제도를 고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전 대변인 : 그런데 대통령은 여대야소일 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가. ▲ 김 대변인 : 계속했다. 지난 번 국회 연설에서도 했다.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를 투명화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자고 2003년 국회에서 호소했다. 필생의 과업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다. 나의 정치인생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 지난 번 87년 야당의 분열이나 90년 3당 합당은 뼈저린 일이다. 이처럼 국가가 분열적 요인 위에 있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는 여대야소 아래서 대통령으로서 일하기가 힘들다면서 연정 이야기를 제의했다. 그런 다음에는 선거구제 변경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 김 대변인 : 두 가지 다다. ▲ 전 대변인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소선거구제, 또 여소야대 등등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볼 때 중대선거구나 또는 독일식의 여러 가지 비례대표제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다당제,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항상적인, 언제나 여소야대가 되는 제도 아니냐. ▲ 김 대변인 : 그것은 정책의 노선으로 다당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구도에 의한 다당제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구조이고 정책노선에 의한 다당제는 진일보한 것이다. 이것이 수준 있는 정치문화와 결합되면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선택의 문제이다. 포용정치에서 전형적인 것은 입각을 제의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이다. 총리를 맡고 다른 당 사람을 입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연정으로 일반화된 형태이다. 이것은 협상과 포용의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입각제안을 하면 난리가 난다. ▲ 전 대변인 :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통일부장관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정식으로 입각제의를 받지 못 했다. 비공식 제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노선이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몫을 충실히 하겠다.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총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 ▲ 김 대변인 : 이전에 국민의 정부나 나에게도 한나라당에서 거국내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또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 위기라고 하시니까 그러시다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 전 대변인 : 한나라당은 민생에는 100% 지지?협조해 왔다. 한나라당이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통과시켜줬다. 지금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 연정의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말씀 거둬달라. 더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