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통령이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가가 숙제”

“결론내는 정치적 구조 구축 고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이 얼마만큼 자기 정체성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숙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이것은 정치구조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고민"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슈뢰더 독일 총리의 개혁정책 '어젠다 2010'를 거론, "우리에게 '어젠다 2010' 같은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경우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이 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정치적 구조, 제도나 기제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여소야대의 문제나 지역구도의 문제나 소위 정치구조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은 4.30 재.보궐선거 결과로 정책연대가 아니라 정책볼 것없이 무조건 반대하라는 야당연대가 형성되려는 조짐이 당시 있었고, 그동안 경제 어젠다에 쫓겨 위기관리를 해오다 금년들어 전망이 보이고 자신감이 서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두 가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위기논쟁에 많이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의 위기라는 것이 뭔가를 말하고 싶었다"며 "내가 제기하는 여러 방법이 부족했거나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가 덜 됐거나 우리 사회에 그같은 분위기가 아직 아니어서 전부 접어두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구상 무산과 관련, "물론 연정문제를 내가 잘못 제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의제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연정으로 대비돼지만 오히려 내가 얘기한 것은 여소야대와 지역구도라는 이 정치구조에 대한 의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올인론이라는 대단히 교묘한 정치논리, 선동정치가 이 의제를 밀어부쳐 버렸다"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