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유럽평화 염원이 EU동력의 핵심”

"유럽연합(EU) 통합과정의 핵심적 동력은 경제와 안보중 어느 것인가"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30일 최근 청와대에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주는 유럽통합 사례의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뒷얘기 형식으로 소개했다.

핵심은 노 대통령이 유럽통합의 동력을 경제통합 필요성에 한정하지 않고, 평화체제 구축의 절박함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근원도 동북아평화.화해협력 질서 구축 비전에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대위원회 주최로 28일 열린 이 회의에서 EU 통합의 핵심동력이 무엇이냐고 자문하면서 "경제인가, 안보인가 말하자면 경제인가, 평화인가 했을 때 제 추론은 평화에 대한 염원이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결성을 모태로 경제 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뒤 이를 정치, 사회, 문화, 안보분야로 확대해온 'EU 통합의 제도화 경험'에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노 대통령의 '가설'은 다소 '엉뚱한 관심'으로 비쳐질 수 있었다는게 청와대 브리핑의 설명이다.

더구나 이날 배포된 토론자료도 유럽통합은 석탄.철강 등 특정경제분야의 ECSC → 경제 전 분야의 EEC(유럽경제공동체.1957년) → 관세동맹에 기초한 비정치적 분야의 EC(유럽공동체.1967년) → 정치안보,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EU(유럽연합.1993년)로 점차 확산되는 '기능주의적 통합' 과정을 주목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경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옳지만 그 바탕에는 생존의 전략, 생존이 위협받는 안보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출범도 같은 맥락 아니었을까. 전략은 경제에서 나오더라도 비전은 항상 평화에 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평화적 어젠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제 추론이자 가설인데 한번 연구해 볼 과제"라고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통합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홍종 연구위원은 "ECSC 출범당시 '탱크를 만들려면 쇠가, 탱크를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유럽에서 파시즘이 재등장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라며 "유럽통합 동력을 따지자면 겉은 경제였지만 결국 안보공동체(평화체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동북아 정치지형은 숱한 잠재적 갈등을 내재하고 있고, 북핵문제, 양안 위기, 영토분쟁, 과거사,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 등을 감안한다면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도 전쟁반대와 평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동북아판 EU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긴요한 생존전략"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