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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7 16:14 수정 : 2005.10.17 16:14

청와대가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 의례적이고 통상적 차원의 조치를 넘어 '셔틀 정상회담' 재검토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추진 여부를 검토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은 물론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일 개별 정상회담도 무산위기에 처했다.

올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파동 이후 6월 정상회담을 고비로 돌파구를 찾는가 했던 한일관계가 다시 '각박한 외교전쟁'도 불사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듯한 형국이다.

청와대의 단호한 대처는 고이즈미 총리를 정점으로 한 일본 지도층의 '도발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고 한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이 청와대를 비롯한 핵심 외교라인의 근본 인식이다.

정부는 특히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배경에 일본 우익의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이러한 도발적 책동에 대해 이번만큼은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의 유감 표명은 고이즈미 총리가 왜곡된 역사관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대해 '행동'이 담보된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현격한 인식차를 보인 신사참배 문제 등 양국 관계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화를 갖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한 한일관계는 갈등국면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이 한일관계와 동북아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셔틀외교'의 일정으로 일본측이 적극 추진해왔던 노 대통령의 12월 일본 방문은 "오늘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김 대변인의 말에 미뤄 성사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분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22일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후 "12월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앞서 5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12월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신사참배가 양국간 셔틀외교의 관례를 저해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게 됐다.

정부는 다만 APEC 때 일본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의 경우 한국이 행사 주최국이란 점에서 방일 정상회담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도 APEC 기간 일본과 개별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검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토는 하겠지만 그다지 비중은 두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일본에 자기반성 등 태도 변화를 촉구한 뜻으로 읽힌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후 긴급 회의를 갖고 정상회담 문제를 포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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