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신독재의 망령 되살아나”

"한나라당 원하는 건 인권유린 냉전독재체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오래전 역사의 심판을 받은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역사의 시계추를 유신독재로 되돌리자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청와대 입장을 발표,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의 이름 아래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던 냉전독재체제가 아니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진정한 자유민주체제"라며 "독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지난 역사에 뿌리박은 한나라당이 원하는 냉전수구체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극우적 냉전체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독재정권이 국민과 민주인사를 탄압할 때 주범과 종범을 자처해던 인사들이 근본 뿌리를 이루고 있는 정당"이라며 "민주주의와 탄압, 인권유린의 원죄를 저지른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하고 난 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독재정권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을 앞세워 민주 인사의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물론이고 법원의 선고형량까지 지시했다"며 "이런 야만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무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를 검찰권 훼손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의 가능성도 없는 한 개인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억지와 과장선동은 유신독재때 통하던 낡은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있지도 않은 체제 위협을 과장해 국민을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재보선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 선거때만 되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체제위협의 대국민 협박을 반복하던 낡은 수법을 21세기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표의 '참여정부 정체성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부인하려는 한나라당의 억지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반시대적, 반민주적, 반국익적 포퓰리즘 선동을 계속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성기홍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