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미래국정구상’ 어떤 내용 담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포스트 연정 구상'의 제시 일정과 그 대강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정 구상이 야당 반대로 좌절된 후 노 대통령은 '미래의 국가위기 해법' 모색으로 고민의 중심을 이동했고, 독일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위기 해법 연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에 노 대통령은 "정기국회동안 정치적 논란이 될 발언은 하지 않겠다"며 정치 현안의 전면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기국회 이후 연말연초께나 구상이 나올 것으로 관측돼 왔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미래 국정구상의 발표 시기를 "내년 1월1일과 취임 3주년을 맞는 2월25일 사이 적절한 시기"라고 적시했다.

우선 노 대통령이 국정구상의 발표시점을 내년초로 잡은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집권 4년차로 돌입하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 청사진을 밝히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집권 4년차는 대통령 5년 임기중 정치적 일정으로 볼 때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해일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10.26 재선거 패배후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여당의 반발, 여당 지도부 사퇴, 그에 따른 조기 전당대회, 대권주자들의 조기 당 복귀 등은 '집권 4년차 증후군'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내년 벽두를 미래 국정구상 발표로 시작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로도 분석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참여정부는 통상적으로 조기 레임덕을 겪으면서 후반기 국정을 힘있게 이끌지 못했던 과거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할 국정구상은 과거 정권에서 통상적으로 임기 후반기에 제시했던 정권 갈무리용 과제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고민의 궤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임기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국가 운영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거시적 차원의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이 하는 일은 임기중에 끝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이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라고 규정한 대목은 고민중인 구상의 단초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남은 내 임기뿐 아니라 좀 더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해 미래 국가비전과 관련된 중장기 어젠다에 고민의 초점이 가 있음을 명시했다.

그런 차원에서 노 대통령 구상에는 개헌 구상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개헌을 비롯, 구체적인 정치적 제도의 변화쪽에 초점이 가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 구상의 핵심은 "우리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오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국민들과 더불어서 논의해 나가야 된다"는 말에 압축돼 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이 제시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내용, 그리고 '대통령 어젠다'를 정치권과 여론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해'인 내년은 연초부터 격론속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 보인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