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국정구상’ 논란 차단 안팎

"정치적 결단 보다는 사회적 대타협, 협약 모색"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초 밝히겠다는 국정구상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 국민제안 형식으로 공개될 대통령 구상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권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 특히 야당으로부터 국정을 뒤흔들 '새판짜기'가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 탈당과 그에 따른 거국중립내각 구성 ▲조기개헌 공론화를 통한 내각제 개헌 추진 ▲권력구조개편 제안과 국민투표 등 각종 시나리오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며 이러한 관측들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투표는 위헌시비가 있었던 것이고, 거국내각은 하겠다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탈당은 전혀 고려된 바도 없는 사안"이라며 개별 추측들에 대해 '근거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만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거국내각, 권력개편, 개헌, 국민투표, 재신임, 권력이양 등 현란한 해석이 나오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며 "미래 한국사회의 위기요인을 푸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표현속에 나온 '사회적 의사 결정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파적 관점에 입각한 과거의 정치 패러다임으로 대통령 구상을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요체는 저출산 고령화, 연금, 노사문제 등 현재 혜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들 문제가 미래의 사회적 재앙으로 닥쳐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해집단의 첨예한 갈등으로 난제를 풀 합의장치조차 없다는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실패가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다수결에 따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회구조는 정파적, 지역적 대립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 같은 갈등과제를 18년째 방치하며 속수무책인 형국이라는 것이다.

즉, 각종 사회적 난제들을 '사회적 시한폭탄'에 비유한다면 우리 사회는 당장 '폭탄 뇌관'을 해체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폭발 시점'만 유예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얘기이다.

이런 문제는 특정 정당, 정파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공도동망'( )의 운명에 처하게 할 문제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으로 여겨진다.

노 대통령이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파탄난 국가재정을 살리기 위해 연방부가세를 도입, 결국 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한 브라이언 멀루니 캐나다 총리를 소개하며 "당을 몰락시켰지만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를 한 대목은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국가적 어젠다에 관심이 닿아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멀루니 총리를 정치지도자로서의 '이념형(ideal type)'으로 삼고 있다면, 대통령 구상의 방향을 어림해 볼 수도 있어 보인다.

4.30 재보선 패배후 연정 제안이 제기될 즈음 청와대에서는 외국의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협약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나왔다. 당시 대연정은 하나의 '형식'이었고, '본질'은 사회적 대타협이었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대연정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전술적 실패와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기 위한 노 대통령의 고민은 유효하다고 한다. 그 고민의 귀결로 제시될 노 대통령 제안의 내용은 "미완성"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다만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총리 어젠다'로 제안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가 대통령 구상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는 문제의식의 맥이 닿아 있다"며 "연석회의를 대통령 구상의 '파일럿 프로젝트'로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갈등영역의 해결모델로 스웨덴은 협약 방식이었고, 어떤 나라는 회의기구를 구성하기도 하는 등 나라마다 혜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류로 볼 때 대통령 구상은 거국내각, 개헌, 탈당 등 정치적 결단쪽보다는 범국민적 이해를 수렴하고 합의, 결단을 모아낼 수 있는 큰 틀의 사회적 협의기구, 회의체, 사회적 대협약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