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민주성, 효율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국정치경쟁력 꼴찌…정치구조.문화 선진화 절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한국 정치의 과제와 관련,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정치구조와 문화의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예정된 '보다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IMF 초청 특강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고질병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효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치적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경쟁력 평가 결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세계 60개국중 51위이며, 노사관계 적대성은 꼴찌"라며 "한국정치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은 참여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한국사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혁을 할만한 압도적 다수의석을 의회에 만들어주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 세 가지 이유로 지역주의 구도, 뿌리깊은 보수기득권, 독재시대의 문화유산을 꼽았다.

그는 특히 보수기득권의 견고성과 관련,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주요언론, 학자가 압도적으로 보수적이며,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진보적 인사가 숙정된 역사에 뿌리가 있고, 50대 이상 세대는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등장했다"며 "아직도 독재의 유산이 남아 의사당에서 표결에 승복하기보다는 모든 법안을 합의에 의해 통과시켜야 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부족해 많은 정치인과 사회 각 집단들은 아직도 정치를 제로섬의 게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연정을 통한 안정적 다수내각 구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지역정당의 약화 등을 예시하며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 한국의 정치권에 얼마나 수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같다"며 "독재시대 문화의 유산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며, 불신, 적대, 어용의 문화가 그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어떤 선의로 제안을 하든 일단 정략적 의도일 것이라고 의심부터 하고, 오랜 반공주의와 독재의 결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민주주의 훈련과 문화가 턱없이 부족하며, 아직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