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입법뒤 바로 2단계대책”

청와대, 연말께 전월세 안정책등 착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일 “8·31 부동산정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후속과제 목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실은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여기에는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 토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담기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설계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며 “아울러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파악, 발굴해 개선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8·31정책의 입법을 통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한 뒤, 2단계로 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서민주택 수급조절을 본격화하고, 3단계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집값은 연소득의 5배 이내, 임대료는 월소득의 20% 이내로 만들려는 것이 2012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유현황 공개방안에 대해 그는 “매년 공개하겠다”며 “부동산 통계를 최우선적인 통계 선진화 과제로 채택해 이달 중으로 관련 일정과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