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부처간 혼선 비치는 것 바람직 않아”

국무회의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 논란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혼선’ 논란과 관련해 “보다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들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간 협조와 정책결정 관리’를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부처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추진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박 장관의 발언 뒤 7시간 만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