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석 “구속기준 만들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검찰에 구속과 기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문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구속과 기소에 관한 딜레마’라는 제목의 글에서 “근래 강정구 교수 사건, 전직 국정원장 관련 사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구속과 불구속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듯이, 검찰에게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속 여부에 관한 내부기준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보완하고 공론에 붙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 정도에 달린 것이지 자백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전직 국정원장 구속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구속·불구속 기준이 좀 더 구체화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로,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