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숙원 해결 발판 마련

두 차례 대선때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숙원을 푸는 단초를 마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참여정부 출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것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뼈대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를 앞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면서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은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이던 2015년 10월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제도 개혁면에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검찰에 너무나도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데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밝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대선 공약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걸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경찰에 일반적 수사권 이양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을 제시했다. 제도 개혁없이 검찰의 중립성을 세우려했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려고 비행기로 향하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당선 뒤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앞순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챙겨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두달 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발표 막바지, 검찰의 우려를 전달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전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총장이 오찬 전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찰을 수사에서 더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모든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