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6 21:43
수정 : 2018.12.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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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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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문회의 혁신방향 보고
핵심기술 선택 등 6대과제 제시
문 대통령 “추격형 경제 한계점
전통 제조업 경쟁력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육성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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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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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다”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머리발언에서 “(회의 주제인) 대한민국 산업혁신이 아주 시의적절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는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 간 대화 채널을 만들어 현장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의장은 거제와 포항의 사례를 비교하며 “거제는 조선산업의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로 이어졌는데, 포항은 제철산업이 버텨 일자리 충격이 덜했다”며 지역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만들어내어 산업화를 이끄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류, 케이팝(K-Pop) 등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오늘 말씀해주신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포함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장관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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