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에 옛날 가치 고집 말고 마음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현안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현안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유연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려는 가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규제가 풀림으로써 얻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결국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며 “그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 간에 아주 격렬한 상충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카풀 문제라면서 “이런 것이 정부가 결단을 하는 데 쉽지 않은 연유”라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