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제시

지난해 열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청와대 제공

사이버안보 강국 장기 비전 담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소 원칙도

지난해 열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2일 청와대는 해킹·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개인 프리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3대 기본 원칙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3대 기본 원칙은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이다.

청와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등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년∼2022년)’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3일 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누리집에 게시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