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제를 통한 좌경교육 주장은 황당”

"해방이후 사학정책은 교육정책 아닌 경제정책"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평야지대에 사립학교가 많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학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비서관은 우선 사학법 개정에 이르게 한 사학비리의 구조적.역사적 원인을 짚었다. 그릇된 목적과 수단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이 사학비리 및 사학부실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잉태했다는 것이다.

그는 해방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욕구 총족을 위해 이승만 정부가 `사학재단에 등록된 개인토지를 토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라는 유인책으로 민간자본을 학교에 끌어들인게 `평야에 사학이 많은 이유'라고 소개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공교육에서의 사학비중 비정상적 증가, 사학 기본개념 왜곡 등의 악영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농현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들 `평야지대 사학'의 경우 교육조건 열악 및 극악한 형태의 비리 등으로 학내 분규가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현재 사립 중.고교의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재단 전입금 비율은 2% 미만이고 98%는 국고 지원과 학생 납입금 등 국민 세금"이라며 "결국 이승만 정부 시절 민간 자본에 떠넘겼던 공교육의 부담이 많은 상처를 남기고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970년대 초반부터 사립 전문대학이 팽창하게 된 것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는 중공업 성장에 따른 고급 노동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또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대학정원 팽창(총 4만5천360명)은 학생운동 통제를 위해 도입했던 졸업정원제의 실패에 따른 것이며, 김영삼 정부 시절의 증원(총 9만3천885명)은 지역 자본의 요구 및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라는게 김 비서관의 설명이다.

그는 "급격히 확대된 사립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 관계자들이 학내 분규를 호소하러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해방 이후 사학정책은 교육정책이라기 보다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경제정책에 가까웠다"며 "지금이야말로 왜곡된 사학정책을 바로잡아 사학 건전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며 사학법 개정은 이러한 작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사학에 대한 정책이 사학법 개정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라며 "이번 사학법 개정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다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사립학교 정관에 위임하도록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은 최근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 일각의 반발을 의식하듯 종교계 사학에 대해 호의적 평가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는 "우리나라 사학의 24.4%를 차지하는 종교계 사학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학들로, 해방 이후 왜곡된 사학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어왔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과 사학 정관에 위임토록 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종교사학의 경우 해당 종교와 관련된 개방형 이사가 설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종교사학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만큼 비리사학을 막는다는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지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학법 논란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특정 교원단체의 교사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립학교를 장악하고 좌경교육을 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라며 "개방형 이사제와 교육 내용을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가 학교 교육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은 군부독재정권 아래서나 가능했던 매우 봉건적 발상으로 사학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과 사립학교 재단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