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사학법 하위법령에서 자율성 최대 보장”

노 대통령은 23일 저녁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지관 스님, 최성규 목사, 김희중 주교, 이혜정 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한광도 교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백도웅 목사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8명의 각 종단 지도자가 참석했다.

한기총·천주교 강경…불교·교회협 등 “시행뒤 보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개정 사학법에 대해 “하위 법령을 만들고 법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나 종교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사학법 거부권 행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 8명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과 자율적 운영이 투명성, 개방성 실현의 목표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천주교는 건학이념 훼손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앞으로도 진통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한국기독교협의회 등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은 “사학비리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해소될 수 있고, 시행령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중 천주교 종교간대화위원장도 “거부권이 어렵다면 공표를 보류하고 국회와 먼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찌됐든 법안의 통과과정은 합법적이고 다수결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이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뜻을 밝혔다.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도 “통과된 법을 보완해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개방형 이사도 동일 종단의 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도웅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는 “종교계가 먼저 자정능력을 보여 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한광도 천도교 교령은 “학교 배정거부나 학교 폐쇄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얘기를 모두 듣고 “하위법령을 만들고 법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사학의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폐쇄 방침과 관련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