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2 14:19
수정 : 2019.08.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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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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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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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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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아베 내각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긴급 국무회의를 청와대 여민관에서 소집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들머리 발언은 이례적으로 방송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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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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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일방적인 조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게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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