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권력 책임 무겁게 다뤄야”

'경찰 과잉진압 농민사망' 대국민사과문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침통한 표정으로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농민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오후 2시31분에 춘추관 브리핑룸에 들어선 노 대통령은 "시작할까요"라는 말을 꺼낸 뒤 가라앉은 목소리로 미리 준비해온 대국민 사과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노 대통령은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밝힌데 이어 특수 권력인 공권력의 책임을 강조하는 순으로 4분 분량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사과 회견'은 노 대통령이 사과문을 낭독한데 이어 기자 3명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10분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노 대통령은 허준영 경찰청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곤혹스러운듯 잠시 뜸을 들이기도 했으며, 폭력시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사과 회견의 본질이 이동될 수도 있으니 그냥 `안타깝다' 수준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노 대통령의 회견이 끝난 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춘추관에 잠시 머물며 기자들과 임기제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인사의 법적 권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앞서 이 실장은 이날 오전 다른 참모들과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한 뒤 현 상황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직후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낭독한 사과문 및 문답.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모두발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드린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욱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이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뼘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다르게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명백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불행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허준영 경찰청장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허준영 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허 청장이 사의표명을 할 경우 수리할 의사가 있나.
▲내가 해석하기로는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이미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을 말하는게 돼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가, 무척 그것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폭력 시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방향과 대안은.
▲폭력 시위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자주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도록 모두 결과적으로 용납한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또한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책임을 제대로 하는 데는 또한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와 같은 폭력 시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은 경찰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를 하는 마당이므로 폭력 시위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사과 회견의 본질이 이동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안타깝다는 수준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 어떻든 본문에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모두 함께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자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