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 개각’ 의미와 배경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벽두인 2일 4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3년이 위기관리와 로드맵 작성 및 점검작업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2년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거나 도모하기 보다는 구체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정부 역량 강화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달 중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미래구상' 발표 등 시기적 요인과 맞물려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실을 보는 시기를 앞당기고, 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초 예상을 깨고 인사요인이 있는 4개 부처에 한해서만 개각이 이뤄진 것도 이런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각이 갖는 의미이자 특징은 한마디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을 제도적으로 공고하게 안정화시키는데 인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입각내정자 명단에는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통하고 정치적 소신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전원 포함됐다.

`평화번영정책'으로 불리는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해온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이번 인사를 대표하는 경우로 여겨진다.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간 신뢰구축 등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 흐름을 꿰고있는 이 차장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통일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이 차장의 균형감과 끈기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이라크 파병 논란만 해도 1만명 전투병 파병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 차장이 `3천명 비전투병 파병'을 과단성 있게 밀어붙이면서 사안이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됐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사태 등 온갖 정치적 파고를 헤쳐나가며 1년6개월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김우식 전 연세대 총장을 과학기술 부총리에 기용한 것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과기부의 경우 최근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 오 명 부총리 교체를 문책성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연세대 공대 교수 출신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데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어 오면서 진보와 보수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장수장관' 퇴진에 따른 적재적소 인상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은 김 부총리가 연세대 총장 시절 메모를 꼼꼼히 하는 모습을 눈여겨 봐왔으며,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기 전부터 다음 과기부총리 감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측근을 내각에 전진 배치해 국정에 안정을 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중은 열린우리당 중진인 정세균 임시의장 겸 원내대표와 이상수 전 의원을 각각 산업자원부,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노 대통령은 그간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각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다"며 정치인이 갖고 있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온 게 사실이다.

특히 노 대통령 자신부터 미래위기 극복의 선결과제로 대화와 타협의 문화 정착을 제시한 만큼, 우리사회의 모든 갈등이 집약된 노.사.정 대화 현장에서 조정능력이 뛰어난 두 샌을 필요로 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세균 의장의 기용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동영 김근태 장관이 당으로 복귀한 데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발탁하고 싶어했으나 당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 미뤄왔었다"고 말했다.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 배려인사 시비 소지를 안고 있는 이상수 전 의원이 노동장관으로 내정된 것 역시 결국 그가 80년대부터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이 평가받은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2.18 전당대회 이후 예정된 2차 개각에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장관 자리를 정치인들이 대신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에서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유시민 의원의 경우 여당 일각의 우려 때문에 입각이 유보됐지만 결국 노 대통령이 여당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이달내 입각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 386 비서관은 "이제는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간 것 아니냐"면서 "따라서 정치인 입각은 국정철학과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2차 개각에서도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