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황우석 파문 ‘인책 원칙’ 제시

"사회적 분위기 아닌 근거로 책임묻는 행정풍토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오후 시내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계 신년인사회에서 '황우석 파문'에 대한 `인책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밝힌 특정 사안에 대한 `인책 원칙'은 정부의 일정한 책임론이 제기됐을 때 사회적 분위기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정부의 책임을 사회적 분위기가 물어온 몇번의 계기에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있는 동안 책임을 물어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로 책임을 묻는 행정 풍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밝힌 이 원칙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 원칙을 실행에 옮겨왔었다.

지난 2003년 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시위,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씨 피살사건, 지난해 터져나온 최전방 GP(전방소초)에서의 총기난사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003년 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시위 사건으로 국회가 김두관 전 행자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노 대통령은 "해임건의는 정말 부당한 횡포"라고 한동안 맞섰었다.

또한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대규모 인책론이 제기되자 노 대통령은 2004년 6월28일 "책임 소재가 밝혀 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지우려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해 총기난사사건으로 윤광웅(尹光)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도 노 대통령은 "장관의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그러면서 당시 노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책임을 물으려면 합리적 인과 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여론은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것은 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무관한 왕조시대의 책임관에서 연유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미국의 9.11 테러사건을 거론하며 자신이 갖는 `인책 원칙'의 당위성을 구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9.11 테러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보기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상황이었지만 미국은 책임을 묻는데 매우 인색했다"며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깊이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도 좀더 차분하게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책 원칙'에 따라 향후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후 이번 파문의 직ㆍ간접적 책임이 제기되는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 정책 라인선상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인책 여부가 주목된다. 김범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