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입생 배정 거부’에 강력대응”

사학법 찬반 몸싸움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사립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 및 배정을 거부키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6일 오전 이 협의회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영훈고등학교 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신입생 모집 중지 사학재단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학교측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서명곤/사회/ 2006.1.6 (서울=연합뉴스) [e-mail]

“헌법질서 정면도전”…사학비리 전면조사 착수

청와대는 6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실장에게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보고받고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데 따라 이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지휘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 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 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법무.교육.행자부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적발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조치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챙길 방침이며,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범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 대책회의에는 이 실장을 비롯, 김병준 정책실장, 황인성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조기숙 홍보수석,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이호철 국정상황실장, 김진경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