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3일 ‘당비대납’ 등 대책 장관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 정당의 내부경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종이 당원’ 등과 같은 당비 대납 근절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불법당원 가입이나 당비 대납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당비 대납 행위는 선거법 제257조 1항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이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을 토대로 당비 대납이나 입당 대가 제공 혐의로 지금까지 10건 1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4건 8명을 구속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경찰도 17건 22명을 당비 대납 등 혐의로 단속해, 이 중 1명을 불구속 처리하고 21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총리,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정상명 검찰총장, 최광식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