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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06:41 수정 : 2006.01.16 06:41

노 대통령 조세개혁 추진 배경은
당장은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조세저항 거셀듯…“진보 대 구도 개편” 주장도

노무현 대통령의 조세개혁 구상은 이미 예고됐던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 때,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가 정치적으로 참패한 캐나다의 멀로니 총리 얘기를 꺼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반대가 있는 경우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노 대통령은 조세개혁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 것이다.

우선, 양극화에 따른 소득격차와 갈등을 시급히 완화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자영업 등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애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질서있게 축소하되, 거기서 밀려나오는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계에 이른 성장동력을 새로 확충하기 위해서도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과제 모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증세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조세저항이다. 고소득층은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반대할 것이 뻔하고, 저소득층도 안 내던 세금을 적게라도 내야 할 판이다. 이런 저항 때문에 멀로니 총리는 1988년 169석을 차지했다가 93년 총선에선 겨우 2석만 건지는, 사상 최악의 참패를 겪었다.

당장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증세냐 감세냐’로 치고 나오면 선거는 끝장이다”라며 “노 대통령이 조세개혁을 들고 나오면, 18일 이후에는 한바탕 난리가 나고, 노골적으로 들이받는 사람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반드시 ‘예고된 패배’의 길을 걷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특징인 ‘역발상의 전략’ 목록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당장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득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비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조세개혁이 설득력을 얻으면, 지역구도 대신 진보 대 보수의 선명한 대결구도로 정치판이 다시 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세금 문제가 5월 지방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세금 문제를 사회적 논쟁으로 밀어올리기 위해 18일 신년연설 이후 다음달 25일 취임 3돌 때까지 이해찬 총리와 역할을 나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세율 인상보단 과세대상 확대로

윤곽 드러나는 정부 중장기 세제개혁안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중인 세제개혁안의 대원칙은 ‘넓은 과세기반, 낮은 세율’이다. 조세 저항이 큰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현재 면세점은 1580만원(4인가족 기준)이다.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는 2004년 현재 전체 근로자(1270만6천명)의 50.7%인 643만8천명이다. 정부는 면세점을 고정시키거나 면세점 인상률을 최소화해 과세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증가나 물가인상을 반영해 매년 늘려온 소득공제 및 특별공제 금액을 동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부가가치세제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영업자(약 420만명)의 40% 가량인 170만명이 매출 4800만원 이하로, 간이과세 대상자이다. 이 가운데 매출 2400만원 이하인 납부면제자는 150만명 가량이다. 정부는 간이과세와 납부면제의 기준을 일정기간 고정시켜 그 대상을 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면세 대상(기초생필품·교육·의료 등)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현행 4천만원 이상)을 하향 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 등도 개편 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온 ‘소득세 포괄주의’(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한국 복지지출 OECD 바닥 수준

GDP 2.4% 그쳐…국제비교지수 최하위권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4%에 크게 못 미쳤다.

또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수출입 비중, 도시인구 비중 등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한 ‘정부지출 국제비교지수’(IEC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3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95.2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IEC지수는 분야별 정부지출의 실제 가치를 회귀분석을 통해 구해진 분야별 정부지출의 예측된 가치로 나눈 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선 독일(135.34) 폴란드(129.48) 아일랜드(117.92) 일본(100.18) 차례로 높았다.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국제비교지수가 낮은 것은 정부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공공질서 및 안정을 위한 지출, 주택 및 지역개발 지출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IEC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일반행정과 환경,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분야의 정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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