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금은 경국대전이 필요한 때”

'정치적 승부수' 해석 일축…"시나리오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의 양극화 화두가 '정치적 승부수'라는 한나라당 일각과 일부 언론의 해석에 청와대는 "잘못 짚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계층의 이분법적 갈등구조를 형성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고, "빈부격차를 강조해 저소득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카드"라는 일부 학자 주장을 인용한 언론의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0일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해석"이라며 일축했다.

양극화 문제는 취임 1년차 이후부터 핵심 고민의 주제였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며, 지난해 신년회견에서도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양극화 의제가 선거를 겨냥해 불쑥 내던진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그동안 대화와 합의 문화의 부재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낳지 못한 점이 핵심적 걸림돌이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연설은 양극화 극복과 미래 대비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책임있는 자세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세종대왕과 같은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국대전의 바탕을 마련한 정도전을 조선 500년을 지배한, 혁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을 환기시켰다.

미래 대비 혜은 대통령 개인의 쾌도난마식 '결단'이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책임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 합의 구조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연설을 계기로 점화된 '증세' 문제도 대통령 '독단'으로 추진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곧 세금인상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간 추측이고, '증세'를 전제로 한 논의도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경국대전'(사회적 합의구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대왕의 결단'(재원 부족 혜)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혜을 내놓지 않고 문제 인식만을 펼쳐보이며, 책임있는 공론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인식때문이라는 것.

다른 관계자는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혼자 감당할 사안이 아니며, 국회의 동의, 여론의 합의도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나 양극화 혜 공론화를 '정치적 승부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임기안에 뭔가를 이뤄내 세종대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2030년에 대비해 책임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시스템, 담론 체계를 구축하는 주춧돌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나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겨냥한 시나리오는 없으며, 정치적 어프로치를 통해 해결될 사안도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도 호흡을 길게 하며 구체화하겠다는 청와대 분위기이다. 2월25일 취임 3주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가닥을 잡겠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미래구상 발표가 지방선거 이후라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세부 대책은 책임있는 논의의 결과물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니며 언제까지 시간을 맞추고 하는 식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