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8·31 추가대책 낼것 탈당 발언은 과거형”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새해회견…분야별 점검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 탈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 북한 ‘위조지폐’ 논란과 6자 회담, 부동산 폭등 대책 등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밝힌 국정 구상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정치

민주당과 통합엔 거듭 부정적 “각료 뽑는데 당에 표결부치나”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자신의 열린우리당 ‘탈당’ 발언은 ‘과거형’이라고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했다.

노 대통령은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냥 언급한 것”이라며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내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탈당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탈당 논란을 매듭 짓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부정적 의견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당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하며, 영남도 호남도 그 자체 규모가 어지간한 나라 규모만한데, 거기에 정치의 경쟁이 없으면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은 통합론이 쟁점으로 부각된 열린우리당의 2·18 전당대회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도 ‘창당 초심’을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통합은)‘호남당’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영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스타일과 관련해, “‘오기 정치’, ‘역사와의 독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도 그 시기 시기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큰 조류를 보고 가는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있는 선택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며, 때론 어려움에 부닥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에 사례로 언급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하는데 당에 가서 표결이나 토론을 부치는 일이 있느냐”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90년의 3당 합당 반대 등을 언급하며, “항상 한 시대의 조류와 그 조류에 역행하는 파도 사이에서 언제든지 어떤 선택의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끊임없이 그 시기의 여론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그와 같은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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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작전권 환수협의 올안 매듭…남북관계는 전혀 언급없어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선 미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의 목표 시한을 ‘올해 내’로 둔 것이 눈에 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미 지난해 한-미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데 이어, 지난 10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적절하게 가속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내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협의를 매듭짓는다는 게 작전권이 바로 환수된다는 뜻은 아니다. 작전권 이양 과정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등과 연계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안에 작전권 이양 일정 등 개략적인 로드맵(시간표)에 합의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데도 4년이 걸렸다.

노 대통령이 이어 “십수년간 미뤄왔던 국방개혁도 이제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전환 및 ‘협력적 자주국방’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위조지폐 문제 등 북-미 갈등과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핵문제 해결 못지않게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자세로 이해된다.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한 한-미 시각차를 묻는 질문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어법도 그동안의 언급 수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그런 의견이 미국 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 견해에 대해 “마찰을 각오할 것이며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과거와 같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태도도 변함이 없다. 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했지만,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범기념관에서 한 새해 연설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구상을 포함해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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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세력 꼭 손해보게” 재건축 규제 등 ‘고강도’ 예고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제2의 8·31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책이 마무리 손질 중이어서 단계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2월로 예정된 부동산대책 종합발표 이전에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분양가격 인하 △택지공급 확대 △재건축 시장 안정화 등으로 모아진다.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분담을 통해 공공택지 땅값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토지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불씨로 등장한 재건축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승인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환수 또는 재배치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투기 및 정책교란 세력에 대한 ‘경고’다. 노 대통령은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놓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정책을 교란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8·31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애초 계획대로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는 늘어난 양도세 부담이 매물 부족을 불러와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이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양도세 부작용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쪽은 이런 흐름의 배후에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종전 9∼36%에서 50%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60%로 대폭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투기세력의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압박이 현실화하면서, 아직 1년의 유예기간을 남겨둔 양도세 강화 방침이 그대로 존속할 것이냐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관심거리가 되어왔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강화 방침의 무력화가 투기세력으로서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는 언론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경계심도 배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