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차관급 인사 안팎…정부업무평가 인사 대폭 반영

참여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단행된 1.31 차관급 인사는 내부 발탁 원칙과 함께 각종 평가성적이 크게 반영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무엇보다 부처 기관평가와 후보자 역량평가가 해당 부처 차관의 교체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인선이 진행됐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어떻게 일했느냐보다 얼마나 재직했느냐에 따라 교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가의 일반적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간 셈이다. 이 같은 실적 위주의 인사 기점 따라 근무기간이 1년6개월이 넘었지만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드러낸 차관들은 대부분 유임되는 등 전례없는 우대를 받았다.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 과학기술부의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그 케이스다. 특히 이번 차관급 인사를 보면 지난해 43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업무평가가 차관들의 희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종합평가의 경우 부처는 정통부, 행자부,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순으로, 외청은 관세청, 특허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순으로 1~5위를 차지했는데,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 조환익 산자부 1차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최석식 과기부 차관. 조직내 활력을 위해 물러난 박선숙 환경부 차관을 제외하고 전원 유임됐기 때문이다.

기관평가 결과와 더불어 차관 개인에 대한 평가결과도 인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기관평가를 묀 깔고 개인평가를 교차해서 평가했다"며 7가지 평가기록을 종합한 뒤 총리와 소속 장관의 의견을 보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7가지 평가는 후보 개인에 대한 ▲자질역량 평가 ▲직무성과 분석 ▲복무태도 평가 ▲담당부서 실적평가 ▲조직내 신망도 ▲인사검증 결과 ▲정책성공.실패사례다. 이중 조직내 신망도를 매기는 다면평가의 경우 80~100명을 대상으로 상사 20%, 동료 40%, 부하직원 40%로 평가참여 배정에 차등을 뒀으며, 인사검증에서는 재산.병역.전과 등 기본적 사항 외에 징계와 벌금, 범칙금 부과 여부는 물론이고 사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지도 점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정무직 인사뿐아니라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에서도 혁신 성과를 주요 인사 기준으로 삼아 공공부분 전반에 걸쳐 혁신과제 추진을 계속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지닌 전문성과 현안과제에 대한 적합성도 비중있게 고려됐다는 전언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이 `수평이동'을 통해 산자부 1차관에 내정된 것을 비롯, 복지부 출신인 김창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여성부 차관으로 영전했고, 과기부 출신 이만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감사가 기상청장에 발탁됐다.

이에 대해 김완기 수석은 "과거 인사 관행을 탈피해 차관과 산하 외청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부 직제 서열구조 보다 누가 최적임인가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재조정한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산자부에서 특허청으로 전입한 전상우 특허청 차장의 청장 탈탁은 특허청 개청 이래 사실상 최초의 내부 승진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는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경남지사 출마가 거론돼온 장인태 전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행자부 2차관으로 기용돼 눈길을 끌었다. 장 차관은 특히 지난해 6.5 재보선에서 경남지사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해 낙선한 전력이 있어 `보은인사'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박인천 금호그룹 전 회장의 5남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현 회장의 친동생인 박종구(.48)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40대에 차관급인 국조실 정책차장으로 발탁된 것도 화제를 낳았다. 재벌그룹 오너의 일원이자, 고위 관료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학계(전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데다 97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공동관리단장으로 공직에 몸담은 지 10년도 채 안돼 관료의 꽃인 차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개방형 공직자 가운데 공직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표적 사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