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봐주기 수사’ 봐주려는 청와대

정광섭 기자

검사장급 인사가 거듭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다음 자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한 사람 인사 문제로 조직 전체가 이렇게 휘둘려도 되는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요가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보여주는 태도가 인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문책인사는 이미 지난해 8월 예고된 것이었다. 대상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관련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장관에게 권고했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으려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조직 안정’의 논리를 내세워 이런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가 말하는 ‘조직 안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현직에 남아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사법시험 17회 동기는 3명밖에 안 된다. 이들이 모두 사표를 낸다 해도 조직이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정상명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 지검장을 현직에 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여전히 총장이나 장관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대상 사건에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안정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지검장 인사에 집착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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