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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3 00:05 수정 : 2006.02.03 00:08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검찰의 ‘초과권력’”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다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검찰을 함부로 부려먹기 어려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라고 언급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우리도 회군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고 김종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아직 남아있는 한가지 과제' 글을 통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을 못부려먹어서 속이 많이 타겠지만은...", "하여튼 블을 끼쳐드려서 항상 미안한데..." 등의 표현으로 `정권이 검찰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화' 정착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사실 (검찰이) 정치인들 계좌는 다 뒤져본다"고 전제하고 "나한테 후원금 준 사람을 잡아 넣고 열린우리당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생각하면 참 답답한데 결국 그런 것"이라며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 과제라고 생각하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검찰은 남의 계좌는 다 들여다보지만 자기 계좌는 안보여주는 유일한 조직"이라며 "그래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의 `초과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비서관은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초과 권력'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대통령 자신의 `초과 권력'을 내놓은 것"이라며 "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라 지난 3년,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 변화를 우리 사회의 정상화, 투명화에 결정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큰 물줄기는 잡혔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가 검찰의 `초과 권력'이라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검찰을 포함한 모든 집단이 합법적 권한을 침햇지 않는 동시에 `초과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상호 견제.균형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 뿐이라는 점때문에 `초과 권력'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이라며 "그 여지를 없애는 민주적 견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 대안이 공수처라는 점을 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오전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이어 노 대통령의 검찰 관련 발언 및 배경설명을 담은 글을 내놓은 것은 일부 언론이 노 대통령의 검찰 관련 발언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비서관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중앙일보), `당이 압수수색까지 당해 미안하다고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국민일보) 등의 보도를 거론하며 "이는 익명의 참석자를 전해 듣고 쓴 기사로, 두 기사를 본 대통령의 반응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두 신문의 보도는 대통령의 생각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두 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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