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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토지 공개념 명시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

2018-03-21 11:18
문 대통령 “남북·북미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8-03-21 11:11
한-캐나다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대응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최근...

2018-03-20 20:52
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청와대가 20일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예고한 ‘사흘간의 개헌...

2018-03-20 20:50
국민 91% 찬성 ‘국민소환제’ 꺼내든 문 대통령, 국회의 대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새로 담은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

2018-03-20 20:40
‘헌법→법률’ 기본권 개헌 ‘낙수효과’ 기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헌법→법률’로 구체화하는 ‘개헌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행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

2018-03-20 20:31
청와대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 법안도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개헌한 일부 내용을 1차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

2018-03-20 11:20
문 대통령 ‘개헌 시간표’ 제시…국회 압박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 동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

2018-03-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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