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치권 반응 “북핵 용인 못해”

북 6자회담 중단 성명 파장

■ 정치권 반응

우리 “회담 미루면 북 앞날 불투명
한나라, 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촉구
민노 “미 대북 강경책이 문제 야기”

여야 각 정당은 11일 북한의 ‘6자 회담 참가 중단 및 핵보유 공식화’ 선언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야는 우선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선언에 6자 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회담 재개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 기존 대북정책의 재검토와 북핵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핵 시위’가 나온 배경 등을 검토했다.

임채정 당 의장은 “북한이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미룬다면 북한의 앞날이 무기한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통인 최성 의원은 “북한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민주주의 확산론’ 언급에서 자신들이 제2의 이라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선언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타결에 앞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초강도의 대외정책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부터 북한 핵보유 선언의 후속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태식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박근혜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포기와 6자 회담 참가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 미숙을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소속 의원들로 북핵 대책특위도 구성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정부는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와 섣부른 6자 회담 낙관론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온 것 아니냐”며 “통일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엇을 했는지 책임져야 하며,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오후 이태식 외교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정부의 대책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북한이 핵을 통해 북-미 관계와 6자 회담 문제를 풀려는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은 핵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미국에 대해서도 “대북 강경책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한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재권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