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중국에 북 설득 강화촉구

반기문 외교 “비료지원ㆍ개성시범사업 현재로선 불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여부 등 향후 상황이 매우 불확실해 졌다고 보고 정확한 북한 핵능력 재평가 작업을 벌이는 한편 우선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을 방문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과 미 정부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초동 대응조치를 협의한 데 이어 14일 반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간 회담을 통해 예상되는 북한의 후속조치별 대응책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자간 외교노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한데 이어 19일엔 미-일 외교ㆍ국방 각료급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미하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반 장관은 12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황이 불확실한 게 많다"며 "관련국간 협의중이므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정세판단과 대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어제(11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고위 실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상황인식과 1단계 초기 대응 조치에 관해 일치했다"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입증을 위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문제"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에 대해서도 "정확한 핵능력, 즉 보유여부와 보유 기수 등을 한미 정보당국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대북 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 "쌀과 비료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온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 (핵 문제가 있어도) 시범규모로 추진해왔다"며 "시범규모에 대해선 그대로 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정부내에서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북한의 6불화우라늄 대리비아 판매 정보와 관련, "미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전 세계의 우라늄 소스에 입각해 판단한 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여러가지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 정부 판단에 대해선 "정보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인권특사로 유력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대사를 만나 북한인권법 이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딕 체니 부통령이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미 언론보도에 대해 반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며 "체니 부통령은 물론 이날까지 만난 미 정부 관계자 누구도 비료지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등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문제에 대해 "정식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PSI의 목적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해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하고, 개성공단 사업에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규범에 따르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반기문 외교 장관 일문일답 다음은 반기문 외교장관이 11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 만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반기문 장관) 체니 부통령은 남북간 현안을 문의했다. 그래서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소강상태,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서도 남북간에 축적된 교류협력과 경험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이 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문제는 지난달 30일 이라크 총선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데 대해 미국의 역할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 국민이 민주국가를 신속히 설립하기를 바라며 이점에서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은 우리의 이라크 파병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한미동맹은 양국이 우호관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양국은 모든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윈-윈의 자세로 해결하고 있다는데 체니부통령과 공감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 이라크 파병 연장 등이 한미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체니 부통령이 대북 제재를 언급했나. ▲ 안했다. 대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여러나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 미국은 작년부터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평가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국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 남북교류협력과 경험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남북간 신뢰가 깊어지고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인식하고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도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촉구했는데. ▲ 북한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의 양자간 접촉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이 6자회담의 틀내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이 북핵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한다는 말은 했나. ▲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지금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취할 단기적인 조치를 협의했다. 앞으로 취할 조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협의한 뒤 서울에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북한 핵문제 상황은 지금 위기상황인가. ▲ 당장 성격을 규정짓기 어렵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국들과 협의할 것이다. --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는. ▲ 우리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북한이 10-14㎏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1-2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