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벼랑전술, 워싱턴 매파 강화 불러“

■ 북, 6자회담 중단 성명 파장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더 유연한 협상자세를 취해 줄 것을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새 진용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경해지기 쉬울 것임을 암시한다.

북한이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벼랑전술일 테지만, 이런 핵무기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은 분명히 워싱턴의 강경파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 중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전 국방부 관리인 잭 크라우치를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에 임명한 일이다. 1995년 1월호 <비교전략>(Comparative Strategy)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미주리주 남서부의 조그만 시골 대학 교수였던 크라우치는 미국이 정한 기한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북한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공모했다”며 제네바합의를 비난했다.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주요한 지정학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즉각 재배치해야 한다고 썼다.

2001년 6월5일 상원의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인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견해를 물었을 때, 그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더 이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 생각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최근 임명된 또다른 국가안보회의의 매파 빅터 차 아시아담당 국장은 그의 책 <북한의 핵>(Nuclear North Korea)에서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이 핵 확산 자세를 굳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력과 경제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비확산조약을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붕괴시키도록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북 “징벌 동맹”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온건파인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되고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가 제임스 켈리 아태담당 차관보 후임에 임명된 데다 존 볼턴이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직을 떠나기로 함에 따라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태도가 더 유연해질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핵심적인 질문은, 누가 볼턴 후임이 될 것이냐다.

콘돌리자 라이스 밑에서 국가안보회의 수석 핵확산방지담당관을 한 로버트 조지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볼턴처럼 대담하거나 공공연히 도발적이지 않은 “은밀한”조정자로서 조지프는 강경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볼턴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제 55살이 된 그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의 요직들을 맡았고, 그 뒤 국방대학 교수가 됐다. 그는 거기서 새롭고 더 강경한 핵무기 통제와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조처를 주장해, 지난 50여년간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이끌어온 전략적 사고에 대한 주요한 학문적 반대자로 떠올랐다. 2002년 9월 부시의 국가안보 독트린에서 나온 미국의 선제 공격권을 정당화한 ‘반확산’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조지프다. 북한에 초점을 맞춘 국가미사일방어계획(NMD)과 최근엔 북한에 있는 것과 같은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차세대 핵무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가장 강력하게 표명한 사람도 조지프다. 최근 국가안보회의에 있을 때는 ‘확산방지구상’(PSI)을 창시하기도 했다.

북한에 더 유연한 정책을 펴기를 바라는 국무부 관리들은, 조지프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강한 분석 틀을 갖고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반대자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한다. 선전가 같은 볼턴의 수사와는 대조적으로 조지프의 글과 의회 증언은 엄격한 지적 능력과 일관되고 논리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늘 북한에 대한 가설이 정책 논의의 중심에 있다.

차기 국무부 차관직에 미 풍향계 달려
선제 공격권 주장 로버트 조지프 가능성

부시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국방대학에서 연구할 때 그는, 내 글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2일 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북한은 이라크에서와 같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원한다는 견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사람인 그에게 있어 미국이 선제공격권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일이 되며, 북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더욱이 그는 이것이 평양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국방대학 연구논문에서 “북한과 이란같은 국가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히려 핵무기를 얻으려는 그들의 동기는 현상유지에서 정권 생존, 인접국 공격 수단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런 동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나라들이 무력을 사용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갖고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고를 북한에 대한 정책에 적용해온 조지프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비핵화 조처를 받이들이는 체 하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하길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부처간 합동회의에서 주장해왔다. 평양은 결코 핵무기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하려는 협상은 모험이 따르고, 미국은 협상 시작단계부터 우선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비핵화 조처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라이스는 어떤가? 그가 상원에서 인준받기 전 한 증언의 대부분은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줄곧 얘기해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평양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취임연설 도처에서 폭정의 종식을 촉구한 마당에 라이스마저 쿠바, 이란, 미얀마,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과 함께 북한을 6개의 “폭정의 전초기지” 명단에 넣은 데 대해 화가 났을 것이다. 라이스는 리비아가 “어떤 특별한 대가의 약속 없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평양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미 행정부 주장을 재확인했으나 이런 주장의 근거를 대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그는 평양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만 말할 뿐이다.

그는 자극할 만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한가지 놀랄 만한 발언을 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 “당시에는 올바른 일이었겠으나, 우리는 북한이 몇년내에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그 합의를 어겼음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제네바 합의가 “해야 할 옳은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2001년 콜린 파월은 국무장관에 임명된 직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클린턴 정부가 남겨 놓은 길을 선택할” 의향이라며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지 않고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곧바로 그 말을 취소했다.

논리적으로, 라이스의 말은 우라늄 문제가 풀린다면 새로운 거래의 하나로 제네바 합의를 부활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국제관계는 논리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셀리그 해리슨 /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원문 North Korea has called on the Bush Administration to adopt a more flexible negotiating position as the price for re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We are compelled to suspend our participation," Pyongyang said in its February 10th statement, "until there are ample conditions and atmosphere to expect positive results." But the emerging lineup of new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and the State Department suggests that U.S. policy towar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likely to get tougher, not softer. Although North Korea may well have been bluffing for bargaining purposes when it said it has already "manufactured nukes," this explicit claim to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s state has clearly strengthened the hard-liners in Washington. The most disturbing appointment so far announced is that of former Pentagon official Jack Crouch as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In a January, 1995 article in the journal Comparative Strategy, Crouch, then a professor at a small rural college, Southwest Missouri State, advocated bombing North Korean nuclear sites if Pyongyang did no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y a fixed U.S. deadline. He condemned the Agreed Framework, accus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of "colluding with the North Koreans." The United States made a "major geopolitical mistake" by withdrawing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1991, he wrote, and should redeploy them immediately. When Democratic senators probed his views during a Senate hearing to confirm his appointment a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n June 5th, 2001, Crouch said that "circumstances had changed"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June, 2000, North-South summit. But he did not completely reject the idea of reintroduc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South, saying only that it was no longer "critical" to do so. Another newly appointed hawk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Victor Cha, Director for Asia, candidly declared in his book Nuclear North Korea, that the purpose of the six-party talks is to mobilize a "coalition of punishment" arrayed against North Korea- - -"to show that the North is determined to proliferate and "to rally the coalition to coerce the regime through force and economic sanctions into nonproliferation compliance and/or regime collapse." On the surface, the expected departure of John Bolton as Undersecretary for Arms Control at the State Department might appear to encourage hopes for a more flexible U.S. policy, together with the probable appointment of moderates to two top jobs at the State: Robert Zoellick, now U.S. Trade Representative, as Deputy Secretary of State, and Christopher Hill, now Ambassador to Seoul, to succeed James Kelly 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But the key question is: who will replace Bolton? At this writing, a strong possibility is Robert G. Joseph, who served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Rice as Senior Director for Counter-Proliferation. Although an "inside" operator who might not be as flamboyant or provocative publicly as Bolton, Joseph, if appointed, could be even more effective than Bolton in pushing hard-line policies. Joseph, now 55, served in key Defense Department posts throughout the Reagan Administration and then became professor at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here he emerged as a leading academic opponent of the strategic thinking that has guided U.S. national security policies for the past five decades, calling for a new and much tougher approach to nuclea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It is Joseph who first promoted the concept of "counter-proliferation" to justify the U.S. right of preemptive attack set forth in the September, 2002, Bush National Security Doctrine. It is Joseph who has most forcefully articulated the rationale for a national missile defense program, focused on North Korea, and for a new generation of nuclear weapons capable of penetrating hardened underground targets such as those in North Korea. It is Joseph who fathered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during his recent tenure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te Department officials who favor a more flexible policy towards Pyongyang say that he has been their most influential opponent because he has a strong analytical framework for his arguments. In contrast to Bolton's propagandistic rhetoric, a review of Joseph's writings and Congressional testimony does indeed reveal a rigorous intellect and a coherent, reasoned point of view. Invariably, his assumptions about North Korea are central to his policy arguments. In 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tudy before joining the Bush Administration, he did not challenge the view, expressed in my writings and in President Roh's "November 12th speech, that North Korea wants nuclear weapons to deter a preemptive U.S. attack like the one in Iraq. In his view, however, as one who has supported the Iraq invasion, it is necessary and inevitable for the United States to reserve the right of preemption, and North Korea knows this. Moreover, he says this is only one of the reasons why Pyongyang cannot be expected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do not seek nuclear weapons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nuclear weapons," he argued in the NDU study. "Rather, their motives for acquiring nuclear weapons are numerous and wide-ranging, ranging from status, to regime survival, to use as tools of aggression to attack neighbors. Key among these incentives is deterring the United States from intervening with conventional forces in regions in which these states seek to achieve their goals through the use of force." Applying this line of thought to the policy debates over North Korea, Joseph has argued in interagency meetings that it is naive to expect Pyongya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whatever denuclearization measures it pretends to accept at the negotiating table. It would be risky to negotiate step-by-step denuclearization agreements, in this view, since Pyongyang will never fully surrender its nuclear option, and the United States must insist on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measures, up front, at the start of negotiations. What about Condoleezza Rice herself? Most of her Senate testimony preceding her confirmation repeated what the Administration has been saying all along about North Korea. But Pyongyang was predictably angered by its inclusion in her list of six "outposts of tyranny," along with Cuba, Iran, Burma, Belarus, and Zimbabw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President Bush's call for a rollback of tyranny everywhere in his Inaugural Address. There were no signs of flexibility in her emphasis on the fact that Libya had given up its nuclear weapons "without the promise of specific deals." She reaffirmed the Administration's insistence that Pyongyang has a weapons-grade uranium enrichment program, ignoring the demands for evidence to back up this claim. As in the past, referring to security assurances, she said only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to attack Pyongyang. Still, she avoided inflammatory language, and she made one surprising comment. Referring to the 1994 Agreed Framework, she observed that "at the time it was probably the right thing to do, but we know now that the North Koreans within just a few years perhaps were violating that agreement by pursuing a separate route to nuclear weapons." Hardliners in the Administration do not agree that the 1994 accord was "the right thing to do." When Colin Powell said soon after his appointment in 2001 that he intended to "pick up where the Clinton Administration left off" in negotiating with Pyongyang and talked about modifying, not scrapping, the Agreed Framework, he was quickly slapped down. Logically, Rice's comment could be taken as a hint that if the uranium issue could be resolved, she might not oppose reinstating some aspects of the Agreed Framework as part of a new deal. But logic does not often prevail in international affairs. / By Selig S. Harrison